"전력공급" 건설 불가피 vs "주민 우롱" 반대
[이슈추적] 신중부변전소 건설 갈등 '폭풍전야'

전력대란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765㎸ 신중부변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고 중부매일 이민우기자가 보도했다.

경남 밀양 765㎸송전탑 건설 사업을 놓고 한전과 해당 주민들간 충돌사태가 정치권, 정부 개입으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냉각기에 들어간 가운데 충청권 지역에 총 사업비 2천590억원이 투입되는 765㎸신중부변전소 건설을 앞두고 최종 후보지 4곳이 지난 29일 결정됐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후보지 주민들간 '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갈등의 핵심쟁점에 대해 한국전력측 입장은 확고하고, 주민들도 "신중부변전소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목숨을 걸고 결사 반대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신중부변전소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사업 효율성·안정적 전력공급·지역 안배 차원 … 후보지 4곳 결정"= 한국전력공사 '765kV 신중부변전소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백정기 충남대 교수)는 지난 29일 '765㎸신중부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 제4차회의'를 열고 총 10개 예비후보지 중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일원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일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일원 ▶경기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일원 등 4개 후보지를 압축해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 입지선정위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주민공청회·설명회) 수렴 등 관계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친 후 최적 후보지 1곳을 오는 7~8월 께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는 지난 5월 16일 신중부 변전소 입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북 진천군, 충북 청원군, 충남 천안시, 경기 안성시 등 10곳을 신중부변전소 건립 예비후보지로 선정했으며, 29일 오전 입지선정위원을 2팀으로 나눠 예비후보지 10곳을 4곳으로 압축하기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입지선정위는 "안정적 전력공급 및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송전선로 인근 지역과 사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앞으로 블랙아웃 등 전력난이 아주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중부변전소 건설사업 완공을 위해 최적지를 찾아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주민들이 반발도 예상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후보지 주민들 결사 반대…'제2의 밀양사태로 번지나' 우려=그러나 충북 진천·청원을 비롯해 경기 안성, 충남 천안 등 해당 주민들은 한전의 후보지역 결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진천군이장단연합회(회장 유재윤)와 백곡주민들은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변전소 진천 건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천군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상경 시위 때 한전 사장이 '주민의 동의 없는 변전소 건립은 절대 안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 입지선정위원회가 진천을 포함시킨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며, 백곡면이 후보지에 포함된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 주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한전측의 후보지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안성 주민들은 "충청권에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를 수혜지역도 아닌 안성지역에 건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전이 안성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할 때까지 목숨 바쳐 싸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전, "블랙아웃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 위해 건설 불가피"=한전은 수도권 일부와 충청권의 전력공급을 위해 오는 2017년 6월까지 765㎸ 신중부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부터 충남·북권과 경기권 등 예비 후보지로 선정작업과 관계기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29일 최종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사업시행처인 한전 대전충남개발처 관계자는 "신중부변전소 건설은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부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전력 설비"라며 "신중부변전소 위치는 충청지역과 경기지역 기설 송전선로가 지나는 충북 진천과 청원, 충남 천안, 경기도 안성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수 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765㎸ 신중부변전소는 충남 서해안 대단위 발전 전력을 765㎸ 송전선로에서 분기, 중부권에 직접 전력을 공급해 취약 전력계통을 보강하고 전력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전력 설비"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전원마을 명의변경·미등기 전매 '들통'
선(先) 추첨·후(後) 공사 방식 도입해
불법거래 부채질한 조합장 '전격 사퇴'
"수사 대비하기 위한 포석" 뒷말 무성

속보=지역 건설업체에 참여 봉쇄, 설계콘셉트 갈등, 일부 조합원 미등기 전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용 오송 바이오 전원마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15일자 1·2면, 16·20·22일자 1면>

특히, 선(先) 추첨·후(後) 공사 방식을 도입해 일부 조합원들의 명의변경과 미등기 전매 의혹을 사실상 부채질한 바이오 전원마을 정비조합장이 30일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을 두고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송 바이오 전원마을은 지난 2011년 6월 오송읍 상정리 일원 13필지 8만 9천700여㎡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11년 6월 중 사전 환경성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북도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1월부터 도로와 상하수도, 부지 등 기반시설공사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초 발표 내용과 달리 현재까지도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필지가 존재하고, 이 때문에 매입이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이뤄진 상태다.

더욱이 조합 구성 후 현재까지 3차례나 조합장이 바뀐 데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추첨받은 부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하거나, 또는 명의변경(딱지거래) 등을 통해 일부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된 잡음 및 설계 콘셉트를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이 본보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급기야 일부 조합원의 미등기 전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본보 보도 후 청원군이 31일까지 전원마을 정비조합측에 조합원 변경 내역 및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와 지방비 등 25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 국장급 간부인 정비조합 조합장이 조합원 전용 비공개 카페를 통해 30일 오후 1시께 조합장 사퇴의사를 피력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이날 오후 늦게까지 청원군에 보고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청원군 안팎에서는 조합원 간 내부갈등과 함께 명의변경 및 미등기 전매에 대한 사정당국 수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사퇴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원 명의변경 및 미등기 전매 등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며 "일단 용역업체 관계자가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서류 검토 후 제반 문제를 분석한 뒤 적절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송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필지에 대한 매매가 이뤄졌으면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고, 매입조차 안된 필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명의변경, 이른바 딱지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 와중에 조합장이 사퇴한 정확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조합원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도 경자청 정원 축소 은폐 의혹
충주시·청원군 인력 배분 대신 본청 증원활용 의도적 축소

충북도가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충주시와 청원군에 배분하지 않기 위해 순증가 정원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조준영기자가 보도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초 경자구역청 후속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도는 안전행정부로부터 경자청 총 정원 63명을 승인받고 초기 업무 규모를 고려해 47명으로 정원을 줄여 지난 달 26일 출범했다.

도는 이번에 단행할 후속인사는 1급 청장 1명과 도에서 이관한 21명을 제외한 25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가 밝힌 순증가 정원은 기존에 밝힌 정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도 본청에서 경자청으로 이관한 단지개발과 직원 등 21명을 본청정원에서 삭감해 순증가 정원은 25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본청 정원에서 21명을 삭감하는 대신 승인받은 경자청 정원에서 21명을 활용해 인사수요는 25명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도는 지난달 정원조례를 통해 본청 직원이 997명에서 1002명으로 5명 증가했다. 여기에는 안행부로부터 받은 총액인건비 증액분 25명 중 직속기관 1명, 사업소 4명을 제한20명이 포함됐다.

도의 입장대로 기존 1017명에서 21명을 삭감한 경우 본청 직원 수는 996명이 나와야 하지만 6명이 증가한 1002명이 나온 것이다. 여기서 총액인건비 증액분을 모두 소진하고 도가 경자청 정원에서 6명을 빼 도 본청 증원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생긴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번 경자청 후속인사 순증가 정원은 31명으로 도가 의도적으로 6명을 축소한 것이다.

도가 경자청으로 이관한 21명을 본청 정원에서 삭감했다고 말하지만 총액인건비가 줄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충주시·청원군 공무원노조의 경자청 증원요구가 잦아 들면 삭감한 21명을 다시 확충할 수 있다.

충북도는 현재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 상 경자청 정원을 요구하는 시·군에게 배분하지 않기 위해 정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