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직전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제기됐던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8일 민주당이 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충북청년경제포럼으로부터 정 의원이 안마 의자, 휴대전화, 현금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의원 측이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에 배포한 것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손모(41)씨로부터 안마의자, 스마트폰, 현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사왔다.

정 의원은 당시 '사실이 전혀 아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같은해 10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만큼 엄벌해야 한다"며 정 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