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 복합도시용지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새만금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내부 매립과 기반조성과정에서의 제도개선과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만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국무조정실과 한국농어촌공사 공동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만금투자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위원은 “새만금개발에서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장애요인은 정부주도의 사업추진과 각종 규제, 재원조달에 따른 기업의 부담, 획기적인 투자유치 전략부재 때문”이라 지적하고 “수요자인 기업관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심현섭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처장은 ‘신시-야미 관광용지 공모계획’ 설명에서 “사업면적은 100ha에서 193ha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10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입시설은 마리나리조트와 승마장, 수상비행장 등 고급형 레포츠시설 등이며 토지공급계약 체결후 48개월 이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사업부지는 토지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며 임대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0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10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명소화개발사업’은 3호 방조제 신시·야미구간에 조성된 다기능부지 193ha를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사계절형 복합레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2010년 7월 제안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했다. 하지만 국내·외의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농어촌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수요자인 기업·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공모요건에 검토 반영해 이달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오는 12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유치산업,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계획을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사항이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의 주요 업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