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에 재상정된 청주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조건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2일 집행부가 제출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시가 자금대출 이후 16개월 이내에 보상, 이주, 문화재 시·발굴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산업은행 등 대출참여 금융기관 대주단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부결된 동의안과 같은 내용에 사업 준공에서 등기까지의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것만 다르다.

도시건설위는 이날 심의에서도 지난달과 같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높은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테크노폴리스주식회사 정관 개정 등을 집중 주문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요구가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이 청주시를 첨단사업도시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뜻을 모았다.

김영근 의원은 "의무부담에 포함한 48개월 이내에 분양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진현 의원은 "지난 회기 때 부결한 동의안이 사실상 그대로 올라와 부담스럽다"며 "시민 세금 부담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공정성과 실제 손해배상 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어 어떤 손해배상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문제다. 동의안에 ‘그로 인한’이란 문구를 삽입해 불공정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이춘배 단지조성과장은 "동의안을 재상정한 것은 그 당시 설명을 잘 못해 정확한 심사를 못한 것 아니냐는 차원일 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권에 얘기하니 PF를 실행하려는 하나의 기준인 데 굳이 그것을 넣을 이유가 있느냐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내용을 추가 삽입해도 책임에 변화가 없다면 금융권의 요구를 따라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큰 논란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28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부결되면서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던 만큼 본회의 통과를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동의안 처리를 놓고 강력 반발했던 박상인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찬성 11표, 반대 12표로 동의안이 최종 부결됐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흥덕구 강서2동 일원 152만7천575㎡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