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지르고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던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변재일(청원)의원은 현행 3년(금품관련 사건은 5년)인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3년만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 바람에 감사에 의해 비리가 드러나도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지난 2011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징계시효 폐지 및 연장 등을 검토했으나 결국 2년이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처럼 무력화된 징계시효를 상향조정해 비리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져 청렴사회에 가까이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부의 비리공무원들로 인해 전체 공무원사회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우리사회에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