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21일 대학교원의 성과 연봉제와 유·초·중등교원의 성과급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학문 특성을 무시한 상대평가로 교원들을 분열시키고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성과급은 폐지되거나 급간 지급액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교육부가 이달말까지 국립대학에 요구한 성과평가 자료제출에 대해 국립대학들이 자료제출과 입력거부, 반대서명 및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 파장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학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의 등급은 S, A, B, C 네 가지로 S등급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낸 교원에게는 SS등급도 매겨지는데, SS등급은 평균 연봉의 2배 이상, S등급은 1.5∼2배, A등급은 1.2∼1.5배를 받는다"며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다음해 기본연봉이 동결되는 등 최고, 최저간 성과연봉 지급액의 편차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급된 유·초·중등교원 성과급도 최고(S) 최저(B)간 145만6350원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객관적 평가기준 부재, 교과목의 특성을 무시한 수량적 상대평가, 하위 평가자의 성과급을 상위자에 몰아주는 상호 약탈적 방식이라는 점은 대학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친 교원에게 성과가 잘못 측정돼 낮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면 교원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가정 경제 영향, 근무의욕 상실, 자포자기, 교원 간 분열 등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교육부는 대학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와 유·초·중등 교원의 성과급의 급간 지급액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