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이 전체 65.06% 차지, 최근 5년간 산불예방비 527억 투입

사유림이 절반 이상인 충북 도내 산림보호에 지방자체단체 재정이 거덜나고 있다.

특히 산불예방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물감시원 인건비는 국고에서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바람에 지방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 산불예방 예산은 118억원으로 도비가 24억원(20.3%), 시군비 64억원(54.2%)이고 나머지 국비가 30억원(25%)이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올 산불예방 예산중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617명에 42억3491만6천원(도비 9억192만3천원, 시군비 33억3299만3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40억, 나머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방송기기, 차량 구입비 등이다.

특히 도내 산림 49만4155ha 중 사유림이 32만1507ha(65.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국유림 9만451ha(18.3%), 공유림 8만2197ha(16.6%) 등을 감안하면 사유림 보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도와 시·군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액 지방비 부담인 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6년전 24억8천만원에서 올해는 42억3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산림이 갈수록 울창해지고 등산인구 및 산림을 지나는 송전선로 등이 급증하면서 산불 예방 활동을 펴야 할 지역도 늘었기 때문이다.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1ha 당 임목축적도 2008년 84.99㎥에서 올해는 119.54㎥로 증가했다.

충북도 지용관 주무관은 “산불예방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해다마 증가되는 바람에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간 산불예방사업비 분담률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 5년간(2008~2013) 산불방지 예산은 525억으로 국비 138억원(25%)이고 나머지 도비 102억원(19%) 시군비 283억(54%)이다. 올들어 산불은 11건에 피해면적 4.15ha에 피해액 6천8백만원이며  최근 5년간은 124건에 피해면적 74.04ha에 피해액 3억1천4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