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놓고 갈등
청주 21개 전업체 과태료 500만원 행정처분 택시회사 “이의신청 … 행정소송도 불사” 반발

사납금 인상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시내 21개 택시회사가 청주시로부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자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경철수기자가 보도했다.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익금전액을 입금받은 뒤 정해진 기한에 월급으로 되돌려 주게 돼 있다. 또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명의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시는 청주지역 21개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1곳 전부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해 시는 업체당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가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택시회사 대부분은 그동안 전액관리제 대신 사납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를 눈감아 줬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체 대부분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뒤 경우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회사들은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노사가 합의해 일한만큼 받아가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전액관리제의 예외적 판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에 대해 이의신청이 많아 차후 비송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전주지법의 판례(사건번호 2004과36)나 합헌(97헌마345) 결정처럼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시행은 운송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강제규범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이같은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매일 아침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것과 무관치 않다.

김길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지부장은 “전액관리제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시행이 목적”이라며 “청주시의 시행의지에 따라 도급택시가 사라지고 경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내 21개 택시회사 중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부분적이나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신화택시(8명), 공민택시(5명), 영진교통(2명) 뿐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1000여개 택시회사 중 현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1%(10여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며 “이제 막 실정법 현실화를 위해 나선 만큼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실정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1항)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통합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미터기)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김 부지부장은 “내가 운전을 하는 16년 동안 심근경색 등 과로로 숨진 운전사만도 4명”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과 과로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고는 모두 잘못된 관행인 사납금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 모 새마을금고 간부 횡령 수사
남편 사업 어려워지자 고객 돈 6억여원 빼돌려

경찰이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의 6억원대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충청매일 고영진기자가 보도했다.

충북경찰청은 12일 청주 A새마을금고 간부 B씨가 수 년 동안 고객 돈 수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새마을금고에서 예금담보대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돈을 빼돌려 사용했다.

경찰은 수억원에 달하는 공금횡령이 이뤄졌지만 B씨가 상무 직위의 간부로 예금담보대출 실무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비리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횡령한 공금의 규모는 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씨는 남편이 건설업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자 공금을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령사실은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합동감사에서 드러났고, 지난달 연합회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B씨는 새마을금고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비리로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정확한 공금횡령금액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1살 장애아동 두번 죽인 '무심한 세상'
충주 장애인시설서 의문사 6개월 넘게 진실규명 안돼
시설 관계자·경찰 '모르쇠' 父,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

“주희가 자다가 사망했으니 병원으로 오세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지난해 11월 8일 새벽 당시 11살이던 주희는 충주의 한 장애인 시설 숙소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채로 발견됐다고 충청타임즈 송근섭기자가 보도했다.

주희 아버지(51)는 연락을 받자마자 경기도 수원에서 충주로 내달렸다. 막상 병원에 들어서니 주희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졌다.

본인도 심장 수술을 받은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데다 어린 딸아이의 시신을 본다는 것은 도무지 견뎌내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주희의 시신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탄식을 내지르며 고개를 돌려 버렸다.

이상히 여긴 아버지가 딸의 시신을 마주했을 때 주희의 몸 곳곳에는 깊은 흉터들이 남아 있었다. 다리가 풀리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주희의 죽음이 단순한 돌연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초 시설 관계자들은 ‘주희가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 ‘새벽에 혼자 방에 남아 음악을 듣다가 의자 팔걸이에 목이 끼어 사망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

해당 시설은 교사가 원생과 함께 숙식하며 3교대로 24시간 생활토록 되어 있지만, 사망 당일 교사는 주희만 홀로 남겨둔 채 방을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온 몸에 남아 있는 흉터들도 의문이었다. 아버지는 ‘왜 주희가 이렇게 됐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희를 돌보던 시설 담당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몸에 난 흉터들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대답만 돌아왔다.

주희가 왜 사망했는지 밝혀달라는 아버지의 요구에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위로금을 준비했다’며 합의를 보려는 태도로만 일관했다.

아버지는 주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을 찾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좌절은 계속 됐다.

경찰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족들을 귀찮은 듯 대했고, 주희의 사망 원인도 끝내 밝히지 못했다.

사망 원인을 두고 돌연사, 약물 중독 등 여러 차례 말을 바꾸던 경찰은 결국 ‘사인 불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만 통보해 왔다.

주희의 의문스러운 죽음은 경찰과 시설에게는 ‘한 장애아동의 죽음’에 불과한 듯 했다. 아버지는 진실을 밝히고자 몇개월간이나 주희도 보내지 못한 채 홀로 싸워왔다.

주희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장례를 치렀다. 딸의 영정 사진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부모도 없는 곳에서 쓸쓸히 죽어간 주희에게 죄책감이 들어 수차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아버지는 지난 2월부터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동안은 매스컴의 관심도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 사라졌고, 가정도 무너져 갔다.

주희의 죽음은 그렇게 묻혀져 가고 있다.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 아버지는 오늘도 ‘주희가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외치고 있다.

“아직도 내 딸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주희도 왜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아버지와 어른들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제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의 피해자가 없도록 진실을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