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유치원 설립을 놓고 도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92억원을 삭감했다. 10개 사업 예산은 전액 깎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이 본예산에 1473억원을 추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이중 17개 사업 관련 예산 91억9700만원을 삭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액 삭감 사업예산은 △예성유치원 토지매입비 등(54억4700만원) △영어권국가현지어학연수(2억3800만원) △영어교사심화연수(4억4500만원) △어울림한마당다문화축제 역사탐방(3000만원) △교원행정업무경감 연구용역(500만원)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3억6600만원) △직무능력향상연수(3000만원) △삼원유치원 토지매입(1억600만원) △괴산오성중 기숙사증축(16억600만원) △과학전시현대화(2억64f00만원) 등이다.

또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12억9600만→11억3100만원)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8억→5억7900만원) △한천초 미니족구장 시설비(2억9100만→2억500만원) 등 7건은 일부가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삭감된 이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다.

김영주(민주·청주6) 예결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의견을 검토해 교육지원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했다"고 밝혔다.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의 설득력 있는 지적과 개선 주문이 이어졌다.

황규철(민주·옥천2) 의원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심의가 뒤바뀐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사업별로 당초 예산 대비 200%가 넘게 증액 계상된 사업이 많다.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필(새누리·진천1) 의원은 "제주에 설립 예정인 학생종합수련원의 태양광발전시설과 스프링쿨러 시설의 추경예산 방영은 법적사항으로 돼 있다"며 "법적 사항인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설명돼야 하고, 예산수립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 사전조사 결과,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55개 학급에 대해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계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도경(통합진보·청원2) 의원은 "조리종사원 처우개선과 관련, 위험수당 등 타 시도와 형평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 달라"고 했다.

김봉회(새누리·증평) 의원은 "괴산오성중학교가 어렵게 신설됐는데 당초 계획이 미흡해 기숙사 증축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쉽다"며 "전입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앞으로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선제적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권기수(민주·제천1) 의원은 "산출내역이 미비한 사업에 대한 자료작성의 허점이 있다"며 "포장단가, 배수로 공사 등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가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정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해 예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최병윤(민주·음성1) 의원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10년 이상된 학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해 달라"며 "제천교육청의 왕미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대응투자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도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5일 충북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