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오리농장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종찬·이하 반추위)가 6일 음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농장 인·허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당지역에 표토분석 결과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에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고 50㎝이상 성토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3일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축사육이 금지하고 있으나 축사 신고를 근거로 가축행위를 허가한 배출물 신고·접수·수리행위 또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리농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어떠한 보상, 지출 행위를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불법 행위 업무를 무시한 행정 담당공무원들에 책임과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반추위는 또 "현재 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종묘장이 부족해 새로운 종묘장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오리농장 허가가 난 곳에 종묘장을 만들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어 "허가 관청이나 농장주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행위 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국민감사 청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50㎝이상 성토된 것과 관련해 "성토 값은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부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인·허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허가를 불허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고 대책위는 같은달 28일 반기문마라톤대회 장소 인근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