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11개지구 9073호로 절반차지

충북지역 승인 물량의 절반 이상도 착공하지 못한 '보금자리 주택'이 새 정부의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으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도내 서민층의 주거난이 우려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을 지원 받아,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제공하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새 정부가 서민층의 공공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전환키로 해 문제가 생겼다. 도내 보금자리주택 승인 물량의 절반 이상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중단되게 됨으로써, 도내 서민층에게 공급해야 할 공공주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정됐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그대로 행복주택으로 전환, 공급할지는 미지수다.

LH충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보금자리 주택은 33개지구에 26,600호가 사업승인을 받아 이중 23개 지구에 15,270호를 착공했다.

하지만 24개지구 19,484호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공공분양이 11개 지구에 9073호로 46.5%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이 국민임대 9개지구 7639호로 39.25%,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1개지구 1279호(6.56%), 공공분양과 국민임대 1개지구 913호(4.68%), 공공임대 2개지구 580호(2.9%)이다.

이처럼 미착공이 많은 것은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와 주택기금 미확보 등으로 착공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충북 LH공사의 한 관계자는 "도내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부지에 대해 자체 추진할지, 민간에 매각할지, 사업시기를 조절할지 등에 대해 지구별로 검토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