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법원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된 법정 녹음제도가 충북 청주지법에서 전국 처음으로 전면 시행된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정 언행의 개선을 위해 재판과정에서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던 증인·피고인 신문 조서(調書)를 녹음파일로 대체하고 재판부는 사후에 녹음파일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변론 내용을 확인해 판결하는 ‘법정녹음에 의한 조서 대체 제도’를 오는 5월 1일부터 모든 1심 민·형사 재판부에서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 오간 말이나 이야기가 녹음파일로 보관돼 조서를 대신하게 돼 ‘막말 판결’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주지법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판의 투명성 향상과 법정언행의 개선 효과는 물론 법정내에서 변론에 집중하게 돼 쟁점위주의 증인신문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1심 법정 녹음 제도가 정착되면 항소심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청주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등 전국 17개 재판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법정 녹음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