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26일 충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주내용이다.

또 수도권에서 기업 활동 규제를 풀기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려 경기를 회복국면으로 반전시키고자 입지규제, 수도권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을 연구대상에 포함해 전면 검토해 내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단체들은 수도권규제완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중심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는 지난 26일 건의문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와 환경부의 반대에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동부지역 일부 지자체의 낙후지역 해소라는 명분으로 국가적 대사인 지역인재 양성과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소탐대실'의 입법정책에 결연코 반대 입장을 전한다"고 강조하고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조치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움직임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시도(수도권 계획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수도권 접경지역, 낙후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 각종 규제완환 시도를 적극 방어해 주실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한다면 모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의 원칙을 소신 있게 지키고, 국정과제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정책을 구체화해 실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키 위한 추진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강력한 추진의지와 집행력이 담보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정부의 의도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하고 대학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인구와 산업체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돼 지역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또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죽이기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도 결국 허울뿐인 생색내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충북경실련,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28일 규탄 성명을 통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전에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밀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지방은 더욱 황폐화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혼란과 국정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 정권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실현하기위한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에 지방의 각 주체들을 참여시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