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미래… 이자 빚만 남았다
[르포] 오송역세권 개발에 저당잡힌 사람들

청원군 오송역 인근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김연자(58·가명)씨는 이른 아침 농성장에 들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됐다고 중부매일 김정미기자가 보도했다.

보상을 기대하고 대출을 받았던 주민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임대를 받아 농사짓는 연자씨도 하우스 철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예상대로 보상이 이뤄지고 역세권이 개발되면 하우스 이전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땅이 외지인에게 넘어가기라도 하면 하우스 철거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오송역세권에서는 농가 주택을 지으려 해도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자 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연탄보일러와 안방이 하우스 안에 자리 잡은 구조여서 수시로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연탄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 연자 씨는 비 오는 날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지난주 수요일, 그날 아침에도 비가 내렸다. 서둘러 농성장을 빠져나온 연자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탄보일러부터 살폈다. 문을 열어젖히자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수박농사를 짓는 5동, 오이농사를 짓는 3동을 제외한 나머지 2동이 연자 씨네 안방이고 또 부엌이다.

연자 씨는 편입지주가 아니지만 오송역세권주민대책위 활동에 누구보다 열심이다. 비닐하우스 파이프 값만 수 천만원에 달하지만 철거되면 고철 값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의 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을 내준 주민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연자 씨네 비닐하우스 밭이 다시 철거 위기에 놓인 것이다.

"창피해서 드러내 놓고 속사정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민 대부분이 대출을 받았어요. 개발된다고 하니까 대토 구입하려고 담보 대출을 받은 거지. 이자 빚에 허덕이니까 땅을 넘기는 사람도 있고…. 지금 상태면 땅 넘어가는 건 시간문제고 하우스 농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연자 씨는 편입지주들의 상황이 짐작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다. 보상을 기대하고 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 토지를 구입했지만 개발이 미뤄지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성장에서 만난 주민대책위 박상범 위원장은 "논을 담보로 1억 8천만원을 대출받은 한 주민은 담보대출 이자만 한 해 900만원을 내고 있다. 5년이면 4천500만원이다"며 "오송역세권 개발에 저당 잡혀 이자 빚만 불린 꼴이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쉬쉬하며 말들을 못해서 그렇지 더 큰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이미 자포자기를 하거나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귀띔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소송에는 '충청북도가 100% 공영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다. 박상범 위원장은 주민들의 바람이 '지구지정 해제'가 아닌 '개발'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충북개발공사에 1천31억원의 예비비가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분담하기로 한 51% 이외에 충북도가 나머지 49%를 책임지고 단계적으로 민자 유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충북도의 결단이에요. 주민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해서 무산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두 차례의 자문을 통해 주민들은 '집단소송 카드'의 위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눈치였다. 충북도는 일찌감치 관련 판례부터 찾아보고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민생외면 영동군의회 ‘해외나들이’
터키로 연수예정 … 군 재정 상황 ‘나몰라라’ 복지증진 의정활동 ‘포장’ 대부분 관광일정

충북 영동군의회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공무를 빙자한 외유에 나설 예정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배은식기자가 보도했다.

영동군의회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터키로 해외 의정연수를 떠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정연수는 재래시장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례를 조사해 경제·복지 분야의 우수시책을 영동군에 벤치마킹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상 외유성 관광에 나서는 데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외유에는 의원 1인당 278만원 씩 의원 8명의 여행경비가 총 2224만원에 달하는 데다 직원 4명의 여행비까지 감안하면 모두 3336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중 1인당 80만 5000원은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의장단의 경우 250만원, 의원은 1인당 180만원 씩 군민의 혈세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군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의원들이 이번 해외연수 기간 방문하는 그랜드바자르시장협회, 쉬린제마을포도농장협회, 노인요양원 등 시설견학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대부분 관광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의원들은 이번 터키 방문 기간동안 트로이목마 유적지, 에페소 문화유산, 파묵칼레 온천, 히에라폴리스 고대유적지, 수많은 기암괴석이 펼쳐진 괴레메 골짜기, 성소피아사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유람선 탑승 등 대부분 관광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의원들의 주장은 한낱 '포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런 취지라면 굳이 터키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다.

군민들은 "군의 재정자립도가 19.6%에 불과해 지역현안에 쓸 돈도 부족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유성 관광에 나서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며 "자치단체가 혈세를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되려 혈세를 축내며 외유나 즐기려 한다면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동군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2012년 군의 살림규모는 4051억원이며 자체수입 1516억원, 중앙의존재원 253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명분으로 한 해외연수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도 해외연수가 지방의원들의 특권으로 정착되면서 매년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과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이 과거에 비해 수월해진 데다 지방의원들에게 매년 수천만원의 세비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하다면 개인 비용으로 선진사례를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동군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0월에도 5박6일동안 중국 북경과 상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관광 위주로 일관해구설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