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통합 청주시를 출범하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자치법규 단일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나 지원금이 달라 조정에 들어갔다.

시 자치법규는 조례 298건, 규칙 105건, 훈령·예규 85건 등 488건이다. 군은 조례 248건, 규칙 88건, 훈령·예규 66건 등 402건이다. 여기에는 공통·유사 사안도 있고 개별 법규도 있다.

21일 시와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치법규 단일화는 25%가량 진척을 보이고 있다. 문구 정도만 손 보면 되는 것은 단일안을 어렵지 않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 차이가 크거나 한쪽만 금전적 이익을 주는 조례를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시 3만원, 군 10만원으로 7만원 차이가 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시 5만원, 군 8만원으로 다르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원의 장려수당을 주고 있지만 군은 아예 이런 제도가 없다.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을 보면 군은 1, 2급 중증장애인에게 국비 100만원만 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비로 50만원을 더 얹어주고 3∼6급 경증장애인에게도 70만∼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자녀 양육지원금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인 출산장려금 외에 셋째 자녀부터 5년간 매월 15만원의 양육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다. 군은 첫째 자녀에게만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줄 뿐이다.

시와 군은 큰 틀에서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태도로 이들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수당이나 지원금은 더 많은 쪽으로 조정되고 금전 지원과 관련, 어느 한 쪽만 시행하는 제도는 현 수준으로 유지돼 통합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설치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오는 23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자치법규 제정 추진을 위한 시·군 공무원 합동교육'을 한다.

시와 군이 조율한 자치법규안은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심의 후 통합시 의회에 제출된다.

시와 군은 통합시 출범 이전에 자치법규를 80% 이상 통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