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에 관행적으로 참여해 이권개입 우려을 낳고 있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에서는 871개의 위원회 중 36.05%(314개)가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청주시의회가 77개 위원회 중 84%인 65개가 지방의원이 참여해 위촉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충주시의회가 105개 위원회 중 57%인 58개, 제천시가 69개 위원회 중 54%인 37개가 지방의원이 각각 차지했다.

괴산군의회는 66개 중 36%인 20개, 단양군의회가 42개 중 33%인 14개, 보은군의회가 67개 중 15%인 10개, 영동군의회 74개 중 15%인 4개, 옥천군의회 64개 중 22%인 14개, 음성군의회 79개 중 24%인 19개, 증평군의회 84개 중 8%인 7개, 진천군의회 63개 중 32%인 20개, 청원군의회 69개 중 54%인 37개가 지방의원이 맡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회 중 26%인 229개 위원회가 소관상임위 의원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상임위 의원 참여의 경우 청주시의회가 77개 위원회 중 85%인 61개를 차지해 도내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충주시의회가 101개 위원회 중 57%인 58개, 제천시가 85개 중 54%인 4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양군의회, 영동군의회, 음성군의회, 진천군의회 4곳은 소관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이 단 한명도 참여치 않았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이 지자체 집행기관에 참여해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는 단순 조언 등을 넘어 지방의원들이 심의·의결까지 행함으로써 지방의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사례나 부당한 각종 청탁 의혹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의원이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일정한 제한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해 지방의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 시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