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이 17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7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도시건설위를 열고 청주시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수정 의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PF 대출 자금 최초인출일 이후 1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상·이주 및 문화재 시·발굴 등이 완료돼 시공사의 실질 착공일이 개시될 것을 책임부담하며 미 이행시 '차주(청주테크노폴리스) 및 대주단' 앞 손해배상을, '대주단' 앞으로 수정했다.

'차주'라는 단어를 뺀 것은 청주시도 8개 회사·기관이 참여한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일원인데 시가 시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데 의원들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동의안 문구 수정과 아울러 "PF 대출 수수료와 이자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시공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며 테크노폴리스주식회사의 협약서와 정관을 조정해 사업을 청주시가 주도하도록 하라"는 권고도 했다.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PF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인지를 거듭 다짐받고,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테크노폴리스주식회사 개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우철 의원은 산업단지 분야 및 산업은행이 요구한 의무부담을 기한 내에 완료할 지를 따져 물은 뒤 “이자율이 수수료까지 포함할 경우 8%에 이르는 만큼 협의를 통해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관우 의원은 “67만 청주시민을 담보로 제공하며 하는 사업”이라며 “청주시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수수료와 이자율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근 의원은 “손해배상 문제에 직면할 때를 대비해 테크노폴리스주식회사를 개혁해야 한다”며 “협약서를 다시 검토해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정관도 청주시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고칠 것”을 촉구했다.

김기동 의원은 “산업용지 분양가를 (3.3㎡당) 105만~110만원 가량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주시가 책임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애초 생각했던 96만원에서 10%이상 올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최진현 의원은 “청주시만 의무부담이 늘고 다른 곳은 어떤 의무부담 변화도 없다”며 “공사 시공률을 대우건설에 70%, 신영에 30% 주고, 공동택지 우선공급권을 신영에 70%, 대우건설에 30%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건설위가 이날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수정 의결함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시는 지난 2011년 12월 보증한 산업용지 책임분양에 이어 2개 조건을 떠안은 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대주단을 소집, 청주테크노폴리스와의 금융약정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져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상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