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 '횡행'…국민건강 위협한다
10년간 수백마리 불법도축 50대 영장
유통·납품 업체 등 전 방위 수사 확대

최근 국민 먹거리 안전 챙기기에 나선 가운데 소나 염소, 개 등을 불법도축·유통한 업자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고 동양일보 이도근기자가 보도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병들거나 죽은 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한 김모(54)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병들거나 죽은 소 수백마리를 도축해 식당이나 정육점 등에 유통하고, 도축 뒤 남은 부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청원군 북이면 자신의 축사는 물론, 청주·청원·괴산 등지의 축산업자들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불법도축한 소는 10여마리가 전부”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음성군 원남면 한 축사에서 폐사한 3년생 암소 1마리를 불법 도축하던 김씨를 붙잡았으며, 불법도축을 부탁한 농장주와 고기를 산 음식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청주청남경찰서는 염소와 개 수천마리를 불법도축·유통한 도축업자 양모(65)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지난 2008년부터 이들이 불법 도축한 동물은 염소와 개 2000여마리 등 4억여원 상당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불법도축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고기를 사들인 음식점 업주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폐사하면 해당 시·군에 신고하고 허가된 작업장에서 도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새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 가운데 하나로 규정, 경찰이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불법도축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역의 불법도축·유통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

경찰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형사 처벌하는 한편, 음식점·학교 등 유통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전 방위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을 끝까지 추적, 형사처벌은 물론, ‘기소 전 몰수제도’ 등을 통해 부정한 수익을 적극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불량식품 척결 선포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합법도축으로 소비되는 양이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불법도축이 사실상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는 게 이들의 지적.

청주시내 한 음식점 업주는 “지역식당에서 소비되는 염소나 개고기 가운데 합법도축으로 사들이는 양은 20~30% 정도에 불과하다”며 “영세업자들이 많다보니 결과적으로 불법인지 알면서도 사적인 도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음식점 업주는 “단속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불법도축을 할 수밖에 없는 영세업자는 물론 서민들의 피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불법도축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이어 정부가 이들 업자들의 합법도축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 놓을 지 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드림플러스 전 관리사 수십억 횡령 의혹… 수사 촉구
D업체, 法 해임 판결 불구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안해
"정당한 채무 정산" 주장 상인들 피해… 억울함 토로

청주의 유명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의 전 관리운영사가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고 충청타임즈 송근섭기자가 보도했다.

드림플러스는 지난 2004년 2월 개점했으며, 시행사인 H건설은 앞서 2002년 3월 D업체를 설립하고 드림플러스의 관리인(관리운영사)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관리운영사, 상인들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D업체를 관리운영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청주지방법원이 지난 1월 D업체를 관리운영사에서 해임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드림플러스의 오랜 집안 다툼도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1일자로 D업체가 물러나고 관리단이 내세운 S업체가 새로운 관리운영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따르면 D업체는 이날 A4용지 몇 장으로 구성된 ‘인수인계서’만을 남긴 채 그동안 납부된 특별수선충당금, 개인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예산과 서류 일체를 인계하지 않았다.

상인회는 D업체가 인계하지 않은 특별수선충당금만 15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각각 10억, 5억8000만원 상당 예치된 있던 것을 계좌까지 해약해서 D업체가 회수했다는 내용이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상가 노후화로 인한 주요설비 교체·보수 등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되는 것으로, 관리운영사가 교체될 경우 기존 구분소유자 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D업체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상인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법원은 D업체가 5년여간 39억원에 달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H건설에 대여하면서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관리인 해임의 근거로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상인회는 D업체가 수억원의 관리비를 징수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개략적으로만 밝히는 등 10여년간 불투명한 집행으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줄줄이 드림플러스를 떠나는 등 큰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인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D업체는 정당한 채권채무 정산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수년에 걸쳐 징수된 관리비보다 초과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모자란 공과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 이익금을 사용해 온 것을 특별수선충당금 회수로 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인회는 D업체의 주장처럼 비용 충당에 대한 증명서류조차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멋대로 가져가곤 오히려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돌려주겠다는 등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드림플러스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져가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업체 관계자는 “한 달여에 걸쳐 인수인계를 했고, 관련 서류도 변호사에게 있다”며 “특별수선충당금도 드림플러스 관리단과 채권채무를 정산해 본 결과 (우리가) 30억원 상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단에 내용증명과 안내문을 보낸 상태로, 특별수선충당금 회수엔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드림플러스 관리단 관계자는 “D업체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특별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원폐기물매립장 주민반발 확산
오창환경지킴이 “매립장 사용승인 과정 공개”
옥산 주민들 정보공개 청구 예정… 마찰 예상

충북 청원지역 일반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에 관련한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충청매일 조은숙기자가 보도했다.

청원군 오창산업단지 매립장 사용 승인과 관련해 오창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오창환경지킴이’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옥산산단내 폐기물 매립장 확장 승인에 따른 옥산지역 주민들의 반대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오창환경지킴이에 따르면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에 ㈜이에스청원이 낸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 경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전문가와 변호사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구체적인 증명자료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지킴이 관계자는 “이렇게 쉽게 사용 승인해 줄 것이면 왜 6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느냐”며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한 아무런 보완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이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제시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스청원은 애초 지하 20ｍ, 지상 5ｍ로 제3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설계도를 금강청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10월 환경지킴이의 현장 조사에서 8~10ｍ 가량 더 깊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지킴이는 불법 시공을 문제 삼아 매립장 운영 중단을 요구했지만, 금강청은 지난 9일 이에스청원에서 낸 사용개시 신고를 수리했다.

금강청은 환경부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전문가, 매립시설 검사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통해 법률이나 환경·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승인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설득력이 없다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어 큰 마찰이 예상된다.

옥산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면적 및 용량 증설 승인 후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옥산산단 조성 시행사 리드종합건설㈜의 폐기물매립장 증설 요청을 승인했다.

리드종합건설은 지난해 11월 도에 폐기물매립장 총 용량을 29만9천600㎡에서 150만9천900㎡로, 매립면적을 5만1천761㎡에서 8만5천230㎡로 매립기간을 10년 2개월에서 20년으로 각각 늘리는 실시계획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옥산면이장협의회 이진태 회장은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처음 약속과 달리 2배 가까이 매립면적이 늘어났는데도(1차 증설) 주민들은 몇년 후에야 겨우 알게 됐고 이번에 매립용량을 5배로 늘리는 것도 외부쓰레기 매입 장사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옥산주민들은 오창~옥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라 이 도로가 인근 지역 폐기물이 옥산으로 반입되는 데 날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단체 및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이번 승인요청 과정과 배경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없이 이뤄진 1차 증설 승인 과정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요청했음에도 강행된 2차 증설 과정을 중심으로 매립장 건설 인·허가 사항을 밝혀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