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수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지부장 등 노조원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집회를 벌이면서 당초 신고장소인 ‘도교육청 정문 앞’을 벗어나 도교육청 현관 앞, 본관 로비, 교육감실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연대회의 김모 지부장 등 노조원 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청주청남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김모 지부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신고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벌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다음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부장 등을 고발함에 따라 현재 벌이고 있는 실무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사전실무협의를 갖고 본교섭 위원수나 교섭시간, 교섭 참가자 공가처리 등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1일 6차 사전실무협의를 갖고 중요쟁점 사항을 합의한 뒤 조만간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김 지부장 등 노조원 고발로 그동안 공방을 벌이면서도 진행된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현재 실무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노조원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집행부 회의를 거쳐 (협의를 계속 진행할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실무협의와는 별도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불법집회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3차례 공문을 보내 불법집회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노조원 등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내 479곳의 초·중·고·특수학교에는 급식 조합원 1300여 명을 포함한 1800여 명의 조합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5500여 명이 과학, 행정, 조리 등 54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