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3일 민주통합당 변재일 국회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청원군이 낸 '미호B 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부하량 초과분(1일 183.1㎏)에 대한 해소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의 개발행위 제한은 1년여 만에 모두 해제되게 됐다.

변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은 미호B 유역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해지를 이르면 4일 청원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심A', '미호C' 유역의 규제는 지난해 12월 말 해제됐다. 청원군은 지난 해 12월 오창·강내 하수처리장 조기 준공 등으로 미호B 유역의 1일 초과 부하량 1571.1㎏ 가운데 1388.7㎏을 해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183.1㎏을 삭감하지 못해 이 유역의 규제를 푸는 데 실패했다.

군은 미호B 유역의 규제 해결을 위해 같은 달부터 이 일대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 처리를 전문업체에 의뢰했다. 이 일대에서는 37농가가 약 4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미호 유역에 대한 규제 해제로 군의 개발 사업과 충북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제재가 해소돼야 실시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지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미호 유역에 대한 오염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지 못하면 청원군 '에어로 폴리스 구역' 가운데 청주공항 부지의 북측 지역(32만㎡)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개발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미호 유역에 대한 규제가 풀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해 3월 1단계(2006∼2010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청원군 등 전국 6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시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의 청원군 15개 읍·면에서 1일 1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결과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