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006년과 2007년에 내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을 10년 분할 방식으로 충북도교육청에 납부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미납 부담금 181억원을 내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8억1천만원씩 내기로 했다.
또 2000∼2005년에 내지 않은 부담금 423억원은 도교육청과 협의해 추후 지급할 방침이다.

충북도 예산 관계자는 “재정여건상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분할해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는 개발 사업지역 내 신설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교육 당국과 반씩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