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가스, 품질미달 가스 팔다 덜미
청주시, 프로판 4% 초과 혼합 과징금·고발
업체 “앞서 들여온 것 확인 못해 실수 한 것”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가짜기름을 판매해 온 주유소들이 연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품질이 불량한 가스를 판매해온 청주지역 LPG충전소가 적발됐다고 충청매일 고영진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이 충전소는 하루 평균 40t이 넘는 규모의 가스를 차량과 가스배달 업체에 공급하는 등 충북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업체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삼영가스(주)는 LPG가스의 주 연료인 부탄에 세액이 싼 프로판을 기준치보다 많이 혼합해 판매한 혐의로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통상 자동차 및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LPG가스는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3월말 까지 프로판 비율을 15~35% 혼합할 수 있다.

연료가 얼어 차량시동 불량 등을 막기 위해서다.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0월말 까지는 프로판 비율을 10% 미만으로 유지해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삼영가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석유관리원이 시행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서 품질유지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업무가 이관된 뒤 실시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서 삼영가스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품질유지 규정위반으로 단속됐다”며 “보관하고 있던 품질불량 가스의 양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적발당시 이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던 LPG의 프로판 비율은 하절기 규정인 10%보다 4% 초과된 14%를 혼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탄에 프로판 혼합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LPG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출고가격 만으로만 봤을 경우 부탄과 프로판 가격이 거의 비슷하지만, 판매시의 세액까지 고려했을 경우 부탄과 프로판의 판매금액 당 세액차이는 1kg에 400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로판의 비율을 높일수록 큰 폭의 세액마진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삼영가스 측은 세액 등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영가스 관계자는 “가스를 삼영에서 직접 혼합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세액이나 여타 다른 오해들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가스가격이 오르기 전날이라서 평소에 비해 2배 가까이 가스가 판매돼 매우 바빴다. 이 때문에 미리 들여온 가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영가스가 하절기에 동절기 프로판 비율로 섞어 판매해 지난 14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며 “과징금은 업체의 연매출에 따라 부과되는데 최고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됐고 사법기관에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입장차 여전
청주시 "에어돔 설치 기술적 불가능" 일축
대책위 "악취문제 해결없이 확장 절대안돼"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의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 사업을 놓고 매립장 운영자인 청주시와 강내면 주민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계류상태에 놓여있다고 충청타임즈 유태종기자가 보도했다.

청주시는 21일 청원군 강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최창호 복지환경국장, 신흥식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립장 확장과 관련해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

이는 지난 5일 청원군의회와 대책위원회가 가진 의견청취 시간에서 대책위가 그동안의 악취 피해와 재산상 불이익에 대한 대가로 시에 45억원 인센티브와 근본적인 악취 대책 마련을 주장하자 군의회가 청주시와 다시 한번 대화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양측간의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양측 모두 일보의 진전도 양보도 없이 서로의 입장만 설명한데 그쳤다.

대책위는 확장 전 선결 과제로 △2019년까지 사용기간 확정 △악취대책 마련 △45억 인센티브 △일방적인 기간연장에 대한 법적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먼저 최창호 시 환경복지국장은 “대책위가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적, 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악취대책 마련에 대해 “지붕형 또는 에어돔 설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군 읍·면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촉법에 의거해 매립장 총공사비 10% 외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량조정조와 우수조정지 증설 문제도 기존용량이 충분해 증설할 필요가 없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이광문 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에어돔을 설치 못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대충 좀 줄여서 가려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짚고 가는 것이 현실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설계가 안되는 곳이면 지금 확장부지 말고 조금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며 “악취 저감을 위해 청주시가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더군다나 시는 사전 협의도 없이 오는 9월로 예정된 매립 종료 시점을 은근슬쩍 2015년 5월로 연장했다”며 “도대체 이런 관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실직적 책임자인 시장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접 사과하고 답변 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양측의 의견차로 인해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 문제가 장기화로 치닫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어떻게 될까]
해넘긴 최종 보고회 여전히 안갯속 비행
2013년 들어 일정 안잡혀… “하루하루 답답”
용역 결과 비용편익비 낮아 ‘미지수’
대통령 공약에 포함… 긍정작용 관측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문제와 관련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용역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죽을 맛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문제가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충청투데이 홍순철기자가 보도했다. 지난 해부터 진행된 정부의 타당성 연구용역은 해를 넘기고도 지금까지 최종보고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1월 최종보고회 일정이 잡혔었지만 신임 장관 청문회에다 정부조직법 국회통과가 차질을 빚으면서 보고회가 언제 열릴 지 가늠할 수 없다.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이 대통령의 충북지역 주요 공약에 포함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그나마 희망이라면 희망이다.

지난 해 3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조사를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초 지난해 8월 말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현재까지 계획을 수차례 연기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B/C·benefit/cost)가 0.6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편익비는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의 비율로 편익성이 0.8 이상이 돼야 정부가 각종 투자를 결정해 왔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하면 80만원 가량 이익이 발생해야 투자한다는 뜻으로 현재로선 60만원 밖에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KDI에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유럽·미주 등 장거리 노선의 여객부문을 편익(B)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화물전환율을 계산할때 산정방식을 시장조사법으로 대체하도록 요청하고 비용(C) 부분을 줄이기 위해 충북선 철도 노선을 변경하는 대안도 제시한 바 있다.

충북도는 활주로 연장사업에 충북·충남, 대전·세종시 등 충청권 광역지자체 전체가 공동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재부와 KDI, 국토해양부 등에 보냈다.

또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11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하겠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한 상황이다.

한가지 이로운 변수도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고 올해 정부 예산에 10억원의 활주로 연장사업 기본설계비가 반영된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도 청주공항 활성화가 새 정부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 확정될 지를 반영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로선 수요가 적어 활주로를 연장할만한 타당성은 낮을 수 밖에 없지만 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선(先)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충북도 관광항공과 공항지원팀 관계자는 “비록 비용편익비는 낮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내걸었고 정부도 세종시를 나몰라라 할 수 없으니 청주공항을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는 등의 정책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현재로선 경제성이 낮더라도 부족한 경제적 타당성을 보완해 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