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집요하다. 충북의 청정산하를 오염시키면서까지 이득을 보려는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 측의 탐욕이 실로 가증스럽다.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은 국립공원 속리산의 문장대-용화온천 개발 사업이 불법임을 판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여전히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에 미쳐있는 인상이다.

지난 날 문장대 온천 개발이 불법임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본다. 대법원은 2003년5월3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2003년 2월7일 패소한 경북 상주시장(보조참가인: 문장대 지주조합)의 상고를 기각, 문장대 온천 조성 사업 시행 허가 취소를 확정 시켰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에 나선 괴산 군민의 승소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 대구 고등법원의 판결 요지를 보자. “원고는 신월천이나 주변 지하수를 식수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신월천은 BOD 1PPM 이하의 자연환경 보전구역이며, 지주조합은 오수처리시설로 수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나 산화법과 트랜치공법을 소규모 농어촌 시설에 시공하였으나 불안전성 등으로 지양(止揚)하고 있다. 정화 시설 부지도 12,848평을 미 확보인 상태인데다 논흙, 조대흙이 제거되지 않아 지하침투 방산이 불확실 하는 등 산화법과 트랜치공법의 기능과 효능이 불확실하여 신월천 수질이 오염되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 침해된다.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 온천 관광지로 조성하여 참가인이나 행락객들의 여가생활 향유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여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사법부의 이같은 선고를 깔봤는지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대 95만6000㎡에 지하 1층, 지상1~5층 건축 전체면적 9만8794㎡의 온천관광지를 2017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충북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상주시와 지주조합 측의 온천개발 야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하고 무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요즘 충북의 민·관·정 등이 들고 일어나 상주시와 지주조합 측의 문장대 온천개발 야욕을 규탄하고 있고, 사태의 추이에 따라 또다시 사법적 대응까지 각오하고 있다.

지난날 문장대-용화 온천개발을 저지시켰던 충북은 전열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와 도의회는 괴산군 충주시 등의 지자체와 더불어 기민한 행정 지원력을 발휘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대열의 선봉에 서야 한다.

충북, 강력 대처로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시켜야

문장대 온천 개발을 막지 못하면 그 하류 지역인 충북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다. 아무리 정화시설을 갖춘다 해도 온천 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해 남한강 상류인 신월천 달천천의 수질 오염이 불가피하고, 오폐수 오염으로 하류지역 6개 읍면의 농업용수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 1,000헥타의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오염온천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도 피하기 어렵다. 골짜기 하천수의 부족으로 오염온천수 유입 시 자정능력의 상실로 자연 그 자체를 파괴하는 현상 등이 예상된다. 현 수질은 1급수(BOD1㎎/ℓ 이하)이나 온천 개발 시 5급수BOD10㎎/ℓ) 이하로 떨어져 생물체의 생존이 어렵게 된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하류지역 관광객들이 수질 오염으로 인한 수인성전염병 등에 감염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속리산 국립공원 내 화양동, 청천면 후평지역 등이 관광지로서의 기능 상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남한강 수계지역에 입주하려는 중소기업과 개별 공장들의 의지를 꺾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괴산군의 주장처럼 3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청천 강수욕장과 연 130만 명이 즐겨 찾는 산막이옛길의 괴산호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고,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다. 이 밖에도 예상되는 피해가 부지기수라 하겠다.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재추진은 청정한 우리 자연자원을 훼손시키는 폭거이자 이웃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적대감정을 유발시키는 망동이므로 반드시 무산 시켜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충북의 인내를 시험하려드는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획책을 충북인들이 강력하게 뭉쳐 분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