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펌프카協 집단행동, 3차 우회도로도 차질
협력업체 임대료 600만원 미지급에 전체 보이콧
원청업체, 발주처·하청업체 사이서 '전전긍긍'

속보=대한펌프카협회 청주지회가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는 공사현장에 대한 집단행동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억지성 민원'을 내세워 건설업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12일자 1면>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급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을 위해 대부분 현장에서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는 발주처가 원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어음 등을 발생하면서 공사비 지급를 늦추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주처가 직접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이 동원하고 있는 각종 건설기계와 관련된 인건비 또는 장비 임대료 등은 원청업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펌프카협회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인건비 또는 장비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해 원청업체를 압박하거나,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발주한 제3차 우회도로 휴암~오동 구간의 경우 하도급업체(협력업체)인 S건설이 펌프카 임대료 6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청업체를 상대로 임대료 보전을 요구하면서 전체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투입하는 않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일부 펌프카 근로자들이 협회의 '보이콧' 방침과 무관하게 공사현장 투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협회가 정해 놓은 규정 1회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있을 수 없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

하루 80만~180만 원인 펌프카 임대료를 받기 위해 협회가 정해 놓은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초법적 행동에 근로자 개인의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원청업체의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펌프카 업자 간 공사비 거래는 양측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원청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협력업체로 공사비를 직접 지급한 상태에서 원청업체가 이 문제로 인해 전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발주처와 펌프카협회가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최악의 공사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건설기계와 관련된 노동조합 또는 협회 등을 통한 현장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휴암~오동 현장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통합청주시 출범 앞두고 ‘삐걱’
“청주시-청원군간 갈등 요인 증가“ “공정성 지닌 조율 조정기구 필요”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가 보도했다. 이같은 갈등은 자치단체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성공적인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해 양 시·군의 갈등과 문제점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원 강내 학천리 청주광역매립장을 공동사용 중이다. 이 매립장은 확장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2015년 5월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청주시와 강내면 주민들간 갈등을 겪으며 행정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강내면 이장들로 구성된 쓰레기매립장대책위원회는 “매립장 연장 사용으로 악취 피해와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강내면 전체에 4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의 입장은 완강하다. 매립장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협의체는 몰라도 그 외 지역에 대한 지원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으로 안되는데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청원군의회도 중재 역할을 못하고 있다.

매립장 확장을 위해서는 청원군의회의 의견 청취가 필수다. 지난달 19일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군의회는 청주시와 주민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견 청취의 건 처리를 연기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돼 착공이 늦어지면 2015년 이후 쓰레기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SOC공약 1호로 평가받는 청주역~옥산간 도로 확장 공사도 옥산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옥산면 주민들은 옥산대교에 현수막을 붙이고 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에게 유인물을 돌리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옥산면 주민들은 통합이 확정됐음에도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청주시와 정치권의 의지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주시도 억울한 면이 있다. 이 공사의 공사비는 총 620억원이다. 과선교 공사에 따른 철도시설공단 부담금 166억원을 모두 받더라도 청주시는 454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때문에 청주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 교차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위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미 통합이 확정된 상황에서 전액 시비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통합청주시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갈등은 시민·사회단체 간 통합 등 전 분야에서 확산될 조짐이다. 문제는 이같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데 있다. 청주·청원 통합과정에서 청원군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찬·반도 공존했다. 때문에 청원군의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었다. 상생발전방안도 청원군의 요구를 청주시가 수용하면서 합의됐다.

이같은 기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성공적인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해 가능한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청원군 곳곳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등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다. 제대로 된 토론 및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그 부담은 온전히 통합청주시에 넘어 가게 된다. 성공적인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해 객관적·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안을 내 놓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이유다.

이수한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통합청주시 출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갈등이 지나치게 격화되거나 통합청주시 출범에 위협요인이 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닌 인사들로 구성된 갈등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