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충북지역 현안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5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4일 자정까지 여야 협상 실무진이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인허가 문제를 놓고 대치하며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는 물론 각 부처 장관 임명까지 지연돼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열중쉬어' 상태다.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는 부처 공무원들이 시·도현안을 꼼꼼히 살필리가 없다.

충북도가 정부에 건의했거나 승인 요청해놓은 사업도 이 때문에 모두 '대기' 상태다.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은 민선5기 충북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검토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정원 승인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도 장관결재를 얻지 못해 승인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3월 도의회 임시회에 조직·정원개정조례를 제출하고 다음달초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기로 했던 도의 계획은 수정할 수밖에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기능지구 산업단지 조성 등을 원하는 도의 계획에도 일정기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비집행이 늦어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에선 남이∼문의, 문의∼대전, 신니∼노은, 북충주IC∼가금 등 8개 국가지원지방도 확장·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비 배정이 늦어져 영세한 건설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도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사업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부처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