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직 비리 4년새 6배 증가
지자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 정책토론회

#사례1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제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 등을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는 등 4명으로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받음. 보조금 지원과 예산집행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지역 어린이집원장들의 로비를 받아 뇌물을 받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전형적 토착 비리.(2010.3)

#사례2 충북지역의 A업체가 전직 공무원을 뇌물연결책으로 활용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입찰과정 담합을 통해 정부발주공사를 대거 수주한 혐의. 지역 업체가 토착세력인 전직 공무원을 활용해 담당공무원, 심사위원, 군수, 지방의원을 로비해 수백억원의 공사수주로 이권을 챙긴 전형적 공사 비리.(2011.8)

◆토착비리 중심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의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으며, 공직자 비리 발생 건수도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부매일 김정미기자가 보도했다.

최남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주최해 청주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치적, 재정적 분권화를 의미하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선 1기부터 4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민선1기 23건에서 민선2기 60건, 민선3기 78건으로 점점 증가하다가 민선4기에는 50%(119건)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비리로 인해 사법처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감사원과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비리 공직자수도 급격히 늘어나 2006년 216건이었던 경찰 적발 공직비리 사범은 2010년 들어 4년간 6배 급증한 1천226건으로 집계되는 등 공직자 비리발생이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비리의 경우 2006년에는 528건이었지만 4년 뒤인 2010년에는 846건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등 줄어드는 추세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민선 1기부터 민선 4기까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는 3만6천210건에 달했으며 직무유기가 23.7%, 직권남용이 14.3%, 뇌물 관련 범죄인 수뢰·증뢰가 61.9%(2만2천442건)를 차지했다.

최 교수는 "토착비리가 증가하고 반복되는 것은 민선단체장과 지방공무원 및 토호세력들이 공생적 이해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의 풀 뿌리를 썩게 만들고 지방행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토착비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도시·건설토목 분야 많아= 토착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영역은 건축도시 분야와 건설토목 분야로 집계됐다.

토착비리의 지방행정 영역별 발생빈도 자료를 보면 건축도시가 전체 26.9%, 건설토목 26.0%로 구성비가 높았으며 인사업무(14.9%), 환경위생(9.9%), 농수산임업과 문화관광체육이 각각 4.8%, 산업경제재정(3.6%)순이었다.

토착비리의 6대 발생분야별 빈도는 계약비리가 29.9%로 가장 많았고 인허가비리가 20.6%, 인사비리 13.7%, 공사비리 10.1%, 보조금비리 7.5%, 국공유재산비리 1.8%였다.

최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착비리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권 등을 이유로 토착기업이 공무원 조직과 지속적인 유착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뇌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비리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3대 토착비리인 계약비리, 인허가비리,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시스템의 활성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리단체장 보궐선거비 구상권, 비리 상급자 연대책임제, 공무원 연금법과 퇴직금 중지 대상 확대,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액 환수 의무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가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에 대한 인과순환적 구조분석'은 연구진이 감사원 감사연구원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2012년 9월)를 요약한 것으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표에 이어 오정택 서기관(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과 김창현 충북도 감사관 등 5명이 토론을 벌이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청주교 교차로·서청주 IC 확장 '따로 국밥'
고가·지하차도 설치해도 교통흐름 확보 불가능
대안은 IC 이전 뿐임에도 중·장기 과제 분류 '외면'

"청주시가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와 서청주교 교차로 문제를 한꺼번에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도로교통 행정이 '따로 국밥'이다."

청주산업단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인들이 청주시 도로행정을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청주시는 최근 서청주 IC 이전과 롯데아울렛 인근 서청주교 고가차도 또는 평면교차로 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6일 서청주교 고가차도 설치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용역업체인 홍익기술단은 고가차도를 설치하면 투자비 178억 원에 비해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고가차도의 경사가 심해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도시미관 저해와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평면교차로 건설을 주장하면서 1안으로 서청주교와 석남교를 그대로 두고 서청주교 우측과 제2순환로를 확장(사업비 96억 원)하는 방안과 2안으로 서청주교와 석남교를 재가설해 도로를 확장하고 제2순환로도 확장(사업비 373억 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일단, 고가차도 건설 대신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전문가들은 고가차도 대안으로 제시된 평면교차로 설치에 서청주교 및 석남교 개량사업이 포함돼야 하거나 고가차도를 길게 늘려 중부고속도로 나들목을 넘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문제는 청주시와 홍익기술단이 기부채납 사업자의 사업비를 줄여주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유도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서청주교 인근 롯데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가 선호하는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서청주 IC와 연계돼 나타나고 있는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서청주교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서청주 IC 이전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는 한국도로공사측에 IC 위치를 오창방면쪽으로 올려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가 개발중인 청주TP 근처로 이전하면 제3차 우회도로와 연계될 수 있고, 청주역~청주산업단지 간 교통흐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서청주 IC 이전문제가 중·장기적 과제라며 사업시기를 앞당기는데 주저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뜻 국비확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청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청주산업단지 내 한 기업인은 "서청주 IC와 서청주교 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주산단 내 기업경쟁력 약화와 함께 청주시 도시경쟁력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시는 서청주교 평면교차로 설치와 관련해 유통 및 개발사업자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시민과 기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 성안길 ‘불어라, 봄바람’
4월 의류브랜드 50여개 모인 아울렛 개점
레스모아·후아유 등 대형매장 잇따라
입점 멀티숍 고객 집중화·로드숍 매출하락 우려

청주지역 최대 상권인 성안길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주영민기자가 보도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안길에는 다음달말 문을 여는 청주 최초의 도심형 아울렛 '케이팝(K-pop)패션아울렛'을 비롯한 복수의 패션브랜드 업체들이 잇따라 모습을 선뵐 예정이다.

다음달말 옛 쥬네쓰 쇼핑몰 자리에는 청주 최초의 도심형아울렛인 '케이팝(K-pop)패션아울렛'이 들어선다. 전국 유명 의류 브랜드 50여개가 입점할 예정인 이곳은 10∼20대의 영패션 브랜드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격대가 높지 않은 제품들로 구성된 '도심형 아울렛'으로 거듭날 계획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신발 멀티숍 '레스모아'가 성안길에 문을 열었다. 패션운동화부터 스니커즈 신발까지 다양한 종류의 신발을 판매하는 이곳은 청소년부터 중·장년층 고객까지 아우른다. 현재 육거리 재래시장부터 청주시내 상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을 상대로 할인행사, 경품 증정 등 다양한 로컬문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청주 북문로에는 이달 중 이랜드그룹의 SPA브랜드인 '후아유(who.a.u)'가 2층 규모의 대형 플레그십(주력상품) 매장을 연다.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del Apparel)란 소비자의 반응을 통해 업체가 직접 기획·생산해 직영형태로 유통·판매하는 소매 제조형 유통시스템을 일컫는다. 최근 미국에 진출해 브랜드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등 명실공히 국내 최고 SPA브랜드로 평가받는 만큼 그 상승세가 청주에서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지역은 두 골목을 사이로 신성통상의 SPA브랜드 '탑텐(topten10)' CGV서문점이 위치하고 바로 옆 골목에 '케이팝패션아울렛'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들 간의 3각 구도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성안길에 의류·신발업체를 중심으로 대형 브랜드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옛 쥬네쓰 골목을 중심으로 최근 유동인구가 늘면서 다른 업종들도 덩달아 유인효과를 누리고 있다.

성안길 내 한 식당업자는 "최근 성안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몇 주 사이 매출이 20% 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이평주 성안길상가번영회 회장은 "최근 유동인구가 늘면서 상권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며 "한편 고객들의 발걸음이 대형매장으로만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숍의 한 상인은 "현대백화점과 롯데아울렛 개점이 이후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는데 성안길에도 아울렛과 SPA매장이 들어서면 더 큰 매출 하락이 예상돼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