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强대强' 대치 속 국정표류 장기화 우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첫 일주일이 지나고 3월로 접어들었지만 정국기상도는 '흐림' 그 자체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정국은 역대 어느 정권 출범 초기보다 혼미하다.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예측불허의 정국이다.

역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년 정도 유지됐던 '밀월'은 일찌감치 사라진 모양새다.

특히 4·24 재보선이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전국 단위로 확대된데다 해외에 체류해 온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노원병에 출마하기로 결심해 벌써부터 재보선 판이 요동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극한 대립으로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한 달 이상 제자리걸음이다.

청와대가 지난 1일에 이어 4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5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지만, 민주통합당은 오히려 여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박 대통령이 이날 처음으로 마련한 여야 지도부 청와대 초청 회동도 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역시 성과 없이 끝이 났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정 표류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재편되는 부처의 장관은 새 직제대로 임명될 수 없다.

여기에다 야당이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등 일부 인사에 대한 낙마를 벼르고 있어 자칫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내각'과의 불편한 동거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재보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정국 주도권 다툼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재보선의 판이 전국 단위로 커진데다 벌써부터 야당 일각에선 정권 초반 심판의 성격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선거 결과가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가늠된다.

일반적으로 새 정부 취임 첫해 재보선은 집권 여당에 유리하지만 정국 흐름상 이번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안 전 교수가 노원병 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오는 10일께 귀국키로 해 이번 선거가 야권 재편 등 '안철수발(發)'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전 교수는 귀국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활동 재개 및 4월 재보선 출마 선언과 함께 '안철수 신당' 창당 여부를 포함한 정치구상의 일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교수의 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신당 창당 여부와 관련해 "아직 전혀 준비되거나 의논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줄곧 정부조직법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다 4월 재보선까지 겹쳐 3월 정국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출신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안 전 교수의 정치활동이 본격화되는 것이어서 야권 재편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당장 코앞에 다가왔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