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되자마자 밥그릇 싸움… 지자체 '동상이몽'
충주·청원, 경자구역청 위치·정원 배분 놓고 道 압박

충북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의 기대가 동상이몽이다고 중부매일 김정미기자가 보도했다.

충주는 경자구역청 유치를 위해, 청원군은 '승진 잔치'가 될 정원 배분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충북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지정이 되자마자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도 곱지 않다.

갈등 요인은 크게 정원 배분과 경자구역청 위치로 요약된다. 충북도와 충주시·청원군 공무원들은 경자구역청 신설에 따른 승진 요인에 기대감이 높다. 충북도와 충주시, 청원군의 공동 노력으로 지정을 이끌어낸 만큼 시·군 공무원을 파견해 '혜택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장인데, 충북도의 입장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원군지부와 청원군농민회는 2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자구역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내실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 계획을 만들려면 도와 시·군 공동 추진 준비단이 필요하다"며 정원 배분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가 최근 1급 관리관(청장)을 비롯해 88명의 경자구역청 조직 및 정원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원군지부는 "경자구역의 성공 여부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어떻게 공고한 협력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존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가 빠른 시일 내에 경제자유구역청 위치 등 합리적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자구역청 시·군 공무원 파견에 대한 도의 입장은 수용 불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경자구역청은 충북도의 행정기구이고 조직과 정원 역시 충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하게 돼 있다"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7조는 '경제자유구역의 주체인 시도지사가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청원군지부는 "충북도가 타 지역에는 시·군 공무원 파견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의 경자구역청에서 사례가 있다"며 "도청 직원 승진을 위해 도가 사실을 왜곡했다"고도 주장했다.

청원군지부에 따르면 부산·경남 경자구역청의 경우 진해에서 10명을, 전북 경자구역청은 군산과 부안에서 12명의 자원을 받았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무식)도 21일 충북도를 방문해 경자구역청 충주 유치를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충북경자구역의 성공과 국가·지역균형발전, 개발수요·파급효과 극대화, 경자구역청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자구역청을 반드시 충주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주권에 경자구역청을 둔다면 충주 등 북부권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만일 경자구역청이 충주 외 지역에 설치될 경우 22만 충주시민의 실망감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모르겠다"면서 도를 압박했다.

그러나 지정고시(2월 14일) 일주일 만에 정원배분에 경자구역청 위치까지 지자체 마다 실익 따지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정 자체가 철회된다

"제발 내 집 앞에" 핌피주의 눈살
충북경자구역청 신설 놓고 충주 청원 공무원들 파열음

충북 공직사회가 새로 신설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놓고 볼썽사나울 정도의 '핌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충북일보 임장규기자가 보도했다.

핌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제발 내 집 앞에)'의 약자로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집 앞에 유치하겠다는 지역 이기주의를 일컫는다. 일각에선 "(경자구역청을)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면 우리의 실망감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 지 모르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제 밥그릇 챙기기' 싸움은 지난 4일 경제자유구역이 본지정 되자마자 시작됐다. 충북도가 경제자유구역청을 도 자체 정원으로 채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자구역에 포함된 청원군, 충주시의 공무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두 지역 노조는 "같이 노력했으면 공을 나눠 가져야 한다"며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도 경자구역청 인원을 배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도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법 상 경자구역청의 조직과 정원은 충북도에 두는 행정기구고, 정원 역시 충북도지방공무원 정원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원군과 충주시의 인력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청원군과 충주시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원군지부는 21일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도·시·군 공동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최근 도가 밝힌 입장은 도청 직원 승진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에 시·군 공무원을 파견한 사례가 있음에도 도가 '사례가 없다'고 밝힌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유치추진위원회는 경자구역청 위치에 태클을 걸었다. 추진위는 이날 충북도에 경자구역청을 충주에 설치해달라는 건의문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와 오송 바이오밸리는 이미 조성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자구역청은 개발수요가 많은 충주에 둬야 한다"며 "만일 경자구역청이 충주 외 지역에 설치될 경우 22만 충주시민의 실망감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모르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충주유치위의 입장이 나오자 전공노 청원군지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미 상당부분 개발이 진행된 청원군 오송에 경자구역청이 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우종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 "출발도 하기 전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다. 행안부 승인이 나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경자구역청 조직 규모와 위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뒤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충북도가 지난 4일 행안부에 승인 요청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급(청장) 1명, 3급(부이사관) 본부장 2명, 4급(서기관) 부장 6명, 5급(사무관) 팀장 16명 등 88명 규모다. 행안부는 충북도의 요구안을 다소 축소·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