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모 일간지 사주를 지냈던 50대 경제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민정석 판사는 19일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개입, 청원군수에게 로비를 해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4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적잖은 돈을 받아 그 책임이 무겁다”며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비가 아닌 골프장 공사대금으로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 민 판사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은 청탁명목을 감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A씨는 2007년 11월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18홀 증설 불허가를 받은 청원지역의 한 골프연습장 대표 B씨로부터 청원군수를 상대로 한 로비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 판사는 골프장 허가 담당 공무원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서 14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C(46)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70여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