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기습 인상하더니 결국…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 제주도 합동연찬회 외유 논란

지난해 연회비를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기습 인상해 물의를 일으켰던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250명이 참석하는 제주도 합동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중부매일 김정미기자가 보도했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를 개최한다. 시도의회 운영위원 182명, 관계공무원만 68명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기는 했지만 전체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체육대회하러 제주도까지= 외유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1박 2일간의 프로그램. 첫날 열리는 공동토론 2시간 30분을 제외하면 다음날까지 공식일정이 화합 레크리에이션, 휴식, 한마음 체육대회, 화합 만찬이다.

공동토론 역시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난 여론이 높다.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강화 모색'을 주제로 한 공동토론에서 한 명의 좌장과 두 명의 주제발표자를 제외하면 토론자 대부분이 주최측인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운영위원장으로 채워져 있다.

합동 연찬회 보다 하루 앞서 13일 열리는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는 어떨까. 13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 역시 간담회(30분)와 안건협의(30분) 등 1시간 정도의 회의를 제외하면 민속자연사박물관 견학과 만찬, 휴식이 대부분이다.

13일 열리는 운영위원장협의회에는 시·도의회운영위원장 17명 이외에 관계 공무원만 5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 의정비 지급방법 개선,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결의문 채택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간 배정으로 봤을 때 안건협의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도의원은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의결권이 없고 대부분의 안건도 이미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라며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사실상 친목모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연회비 인상 철회 여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연회비 기습 인상 이후 외유성 '제주도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연회비 인상을 둘러싼 파문도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두 건의 규약을 개정하면서 연회비를 두 배 이상 인상하고 협의회 회장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상·하반기 200만원씩 내던 연회비는 상·하반기 500만원씩으로 인상됐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연회비 증액과 규약 개정이 전국 시·도의회 운영 전문위원실은 물론이고 시·도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연회비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의결권이 없어서 친목모임에 가까운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연회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명분도 부족한데 전례없는 합동 연찬회를 그것도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연회비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의 운영위원과 4명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며, 외유성 논란을 의식한 듯 둘째날인 15일 충북도의회 자체 특강을 마련했다.

청주상의 이대론 안된다 - 중병(重病) 걸린 경제단체
1990년대 회장 3명 교체 당시보다 더 위기
내부 이전투구·여론 덧칠에 '중환자' 신세

편집자
9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청주상공회의소가 중병(重病)에 걸렸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회장과 사무처장, 직원 노조까지 '동상삼몽(同床三夢)'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치유(治癒) 불능이라는 쓴소리가 파다하다. 이에 본보는 총 3회에 걸쳐 상의 사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지역 경제 기관·단체의 수장(首長)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긴급 조명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9년 일본 상인단체인 '청주상업회'에 대항한 '청주상무연구회'가 발족됐다. 하지만 '청주상무연구회'는 일제 탄압에 의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40년 5월 15일 일제의 조선상공회의소령에 따라 일본인 상공인들이 청주상공회의소를 설립했다.

광복 후 청주 상공업계는 한국인 본래의 상인조직을 되살리기 위해 1946년 6월 1일 임의 단체인 '충청북도상공회의소'를 설립했다. 이어 1949년 4월 1일 '청주상공회의소'로 변경했으며, 1952년 12월 20일 제정·공포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1953년 10월 31일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다.

청주상의가 '청주상무연구회'로부터 94년, 1946년 '충북도상공회의소'에서 67년, 설립인가(1953년)를 시점으로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0년 간 회장 12명

청주상의는 21대 오흥배 회장까지 취임했지만, 연임과 3선, 5선 등을 제외하면 회장은 불과 12명에 불과했다. 초대 김유복(1954~1957년·중선화물 자동차(주) 사장) 회장으로부터 2~3대 이도영(1957~1961년·남한제사(주) 사장), 권태성(4대)·김종호(5~6대)·김우현(7~9대)·장인환(10대)·박재철(11~12대) 회장까지 역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13대에 이어 14대 회장을 맡은 민권식(1988~1994년) 대성연탄공사 대표가 1993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이때부터 사실상 청주상의의 굴곡의 역사가 시작된 셈이다.

민권식 회장에 1994년 3월 15대 회장에 취임한 한현구(1994~1997년) (주)한림식품 대표는 1997년 재선(16대) 8개월 만에 자신의 한림종합건설과 한림종합식품이 부도를 맞으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공석으로 남아 있던 자리에 오운균 세원건설 회장이 1997년 10월 16대 회장에 취임해 2000년 2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려 했지만, 1999년 1월 500억 원대의 부도로 활동을 중단하고 청주상의 회장에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당시 부회장을 맡았던 이태호 청주양조(합자) 대표가 1999년 오운균 회장의 잔여임기로부터 2012년 2월까지 16~20대까지 무려 5대에 걸쳐 회장으로 활동한 뒤, 같은해 2월 28일 오흥배 21대 회장이 취임했다.

◇90년대 사태보다 심각한 위기

최근 청주상의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장과 사무처장, 직원 간 갈등을 보면 1993~1999년까지 7년에 걸쳐 나타났던 민권식·한현구·오운균 회장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회장 사법처리는 새로운 회장이 취임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내부 임직원 간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조직의 기반을 사라지게 만드는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청주상의 '제2차 상임의원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는 이미 예측되기도 했다.

일부 상임의원들은 당시 "한명수 사무처장 부당전직과 관련해 노동위에서 연거푸 패소한 것은 오흥배 회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2월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안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청주상의 상임의원 A씨는 "지난해 12월 불신임 얘기가 나온 뒤 오 회장이 한 처장 원직복직을 결정했고, 더 이상 내부갈등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최근 회계자료 외부 유출과 사실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전·현직 임원의 신상자료까지 폭로되는 등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상의의 한 직원도 "최근 상당수 직원들이 상의 소속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느낄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상의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이제는 직원들도 침묵으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정치권 악재에 발목
윤진식,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박덕흠, 선거법 위반 재판 진행
정우택, 민주당 재정 신청 심리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충주)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충북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고 충청매일 배명식기자가 보도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또 정우택 의원(청주)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현재 심리 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에 큰 파도가 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8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구속)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통화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들을 종합해 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윤 의원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에 역행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2008년 3월 제일은행 유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정황만 있고 물증이 없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 윤 의원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지난해 5월 19대 총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윤 의원의 자격은 무효가 된다.

윤 의원이 중도하차 하게 되면 충주는 내년 재보선 때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한다.

2004년 이시종 충주시장(현 충북지사)의 총선 출마를 시작으로 충주는 4번의 시장과 국회의원 재보선을 치렀다. 대선 등 일반 선거까지 더하면 같은 해부터 최근까지 무려 10번의 선거를 치른 셈이다.

민선 시대 들어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하차한 시장은 이시종, 한창희, 우건도 등 3명이다. 2010년 이시종 전 국회의원이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충주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야 했다.

박덕흠 의원은 양쪽에서 쫓기는 모양새이다.

법원에서 현재 재판을 받는 와중에 지난해 총선에서 경쟁 상대였던 민주통합당 이재한 보은·옥천·영동당협위원장이 낸 재정신청이 대전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대전고법은 당초 ‘재정신청권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상 규정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며 재심리에 들어갔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작된 이후 이달 6일까지 여섯 번 열렸다.

민주통합당 중앙당이 낸 정우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은 3개월 넘게 심리 중이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3개월 내 처리’는 권고규정에 불과하다고 결정 지연을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매우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교롭게 모든 건이 새누리당과 관련됐지만 충북지역의 8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이는 것을 가볍게 볼일이 아니라는 게 지역 정가의 시각이다.

충북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올해 충북 정치권이 큰 시련을 겪고 있다”며 “재판·심리 결과에 따라 더 큰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