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리업체 부실 벌점 유보 ‘특혜 논란’
법적근거 없이 결정 유착 의혹…도, “표현상 오류”

충북도가 건설 공사 과정에서 감리 부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부실 벌점 부과를 유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동양일보 김동진기자가 보도했다.

더욱이 해당업체는 이같은 벌점 유보 이후 다른 건설공사 감리 과정에서도 부실 감리가 또 적발되는 등 충북도의 부실업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 중대한 부실 시공·감리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과중한 행정처벌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미한 부실로 인한 대형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부실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부실 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 기준을 정해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부실 벌점 부과의 적정성을 위해 해당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측정을 실시한 뒤 벌점 부과의 착오 또는 하자가 있을 때는 벌점 부과 내용을 정정토록 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같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말 영동군이 발주한 270억원 규모 국악체험촌 건립 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을 벌여 품질시험 계획서 작성 부적절, 콘크리트 재료 미분리 등 부실 시공 사실을 적발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또 건축 시공업체인 H건설, 토목 시공업체인 K건설, 감리업체인 C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해 부실 벌점을 부과토록 영동군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감리업체인 C건축사사무소는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H아파트 건설공사 감리를 맡은 과정에서도 콘크리트 균열 발생 등 부실 시공 감독을 소홀히 해 적발되기도 했었다.

청주시는 당시 해당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 벌점 부과를 의뢰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도·감독기관인 충북도에 보냈다.

그러나 충북도는 청주시의 부실벌점 부과 의뢰 공문을 접수한 뒤 관련법상 근거도 없이 해당업체에 대한 부실 벌점 부과 유보를 결정, 청주시에 통보했다.

현행 관련법상 부실 벌점 부과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정정토록 하고 있으나 벌점 부과를 유보하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구조적 안전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과,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선처 요구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법적 근거도 없이 벌점 부과를 유보했다.

부실 시공.감리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충북도가 오히려 부실 시공?감리 행위를 수수방관, 부실 사례가 또 적발되는 등 부실업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이 벌점 부과를 유보한 배경에 대해 건설업계 안팎에선 충북도와 해당업체간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실 벌점 제도 강화를 위해 준공 후에도 부실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부실벌점 업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적발된 부실 사례가 경미해 관계관 협의를 거쳐 벌점 부과를 하지 않는 대신, 같은 사례가 또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며 “벌점 부과를 유보한다는 내용은 공문 작성 과정에서 표현상 오류일 뿐, 해당업체와 유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아, 청주상공회의소…"
내부 자리다툼에 외부세력 개입설 파다
일부 회원사 "차라리 파산시키자" 성토

오흥배 회장 취임 후 불거진 한명수 사무처장 부당전직 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 그리고 지난 1월 7일 한명수 처장 사무처장 복직.

지난 1년 간 지역 경제계 최대 이슈였던 청주상공회의소 사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곪을대로 곪은 상태였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청주상의의 한 위원은 6일 "최근 청주상의 사태를 보면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청주상의를 파산시키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상의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건이 터졌다. 청주상의 부설기관인 ECRC(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사업비와 관련된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3년 간 1천167만원 인출

내부자 소행으로 보이는 '비자금 의혹'은 전임 이태호 회장 시절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1억 286만 원 상당의 ECRC 관련 사업비가 오흥배 회장도 알지 못한 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 가운데 1천167만 원이 최근 3년 간 인출됐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청주상의는 오는 14일 '제3차 상임의원회 회의'를 열어 ECRC 수익금 처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게 의혹의 골자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전임 이태호 회장과 한명수 사무처장이 1억 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순식간에 매도됐다.

하지만, ECRC 업무를 담당했던 부장급 직원은 6일 "ECRC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관리됐고,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전혀 없다"며 "단지 현 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통장이라고 해서 '비자금'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상의의 한 직원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같이 터무니 없는 의혹을 제기했는지 몰라도, 사실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로 청주상의는 앞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의혹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무처장 복직 '후폭풍'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수 회원 업체들은 한명수 사무처장이 지난 1월 7일 원직복직하면서 원직복직을 반대했던 일부 임직원의 계획적인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는 14일 상임위원회와 이달 말 총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현 사무처장이 용퇴하지 않으면 내부 좌천인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명수 사무처장은 "이미 2월 총회를 원만하게 마치고, 추락한 상의 위상을 제고한 뒤 오는 3월 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주상의의 한 간부급 직원은 "상의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중상모략'을 일삼는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거의 모든 직원들은 현재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상의를 지키기 위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상의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최종 책임은 회장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번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청주상의는 더 이상 지역 경제계의 수장(首長)이 아닌 '졸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