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환지방식 택지개발을 한 청주용정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용정택지조합)이 8개월 차이로 16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더 부담하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11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용정택지조합이 지구 내 전기시설 사업비 부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7년 7월 24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용정택지조합은 3년 뒤인 2010년 8월께 한전과 사업지구의 전력공급을 위해 지중선으로 전기 간선시설을 설치키로 공사 계약을 했다. 같은 해 9월 30일에는 25억여원의 공사비 전액을 한전에 냈다.

이후 용정택지조합은 도시개발법과 입법취지가 유사한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한전이 전기 건설시설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을 확인, 부당함을 호소했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 개정된 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전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 공급자가 3분의 2, 지중설치 요청자가 3분의 1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정택지조합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점이 2007년 7월인 이상 개정 전인 옛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있다"고 판시했다.　

용정택지조합은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에 한전과 공사계약을 했지만 실시계획인가가 개정 시점보다 8개월 빠르다는 이유로 16억원의 사업비를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