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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순조‘2·60운동’ 통해 지난달 86억8천200만원 거둬
신홍균 기자  |  topgun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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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4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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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달부터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한 결과 지난 11월 한 달 동안 86억8천2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올해 징수율을 98%로 높이고 지난년도 체납액 60% 이상 정리를 목표로 하는 ‘2·60(이육공) 운동’을 펼치는 등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은 ‘2·60이육공) 운동’의 일환으로 먼저 군은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 직원이 ‘맨투맨’ 징수 활동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의 주범인 자동차세를 집중 정리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한 읍·면 합동 영치로 388대에 3억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대포차량도 끝까지 추적, 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도 실시했다.

특히 고질·고액체납자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체계적인 정밀조사로 체납자 생활실태,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해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2명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했다.

반면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일시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의 2011년 지방세 부과예정액은 2천100억원이며 군은 미수납이월액 목표를 부과액 대비 4%대인 80억원으로 설정,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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