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적극적인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1일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1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 26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를 빌미로 가시화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대응, 신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위해 8개 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건의과제를 합의했다.

합의된 건의과제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및 추진중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전면개정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비 국비지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지방이양 ▶비수도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 지속 추진 등이다.

균형발전협의체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본회의를 개최해 합의된 정책과제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이같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인천시 일부 지역 과밀억제권역의 성장관리권역 환원 등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협의체는 보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관련법 개정을 통한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 전국 단위 국민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강성조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그간 협의체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균형발전협의체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신정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반영하도록 전국연대 등과의 공조를 통해 계속해서 정부에 정책과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