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인증평가에서 충북대 등 전국 7개 대학이 '인증유예' 평가를 받았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원은 18개교, 나머지 7개교는 인증유예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재평가 판정을 받은 곳은 없었다.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충북대를 비롯해 강원대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한양대 등이다.

이들 로스쿨은 전임교원 연구성과, 교원 1인당 강의부담 시간 초과, 장학금 차별 지급, 학생 1인당 투자교육비 평가기준 미달 등이 지적됐다. 그 중 충북대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1건 부족하고, 최근 채용한 외국인 교수의 논문이 없다는 점 등이 유예평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충남대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는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곳은 1년 이내에 불충족 판정을 받은 항목을 개선해 추가평가를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첫 졸업생을 배출한 3년간의 교육과정, 교원, 시설, 재정지원 등 8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충북대 로스쿨 김수갑 원장은 "외국인 교수 한 명만 연구업적이 부족했고, 수업시수를 초과한 교원이 있었다"며 "이 항목이 심각한 결함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년 이내에 모두 시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시설 부문은 충북대가 오히려 우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한부환 평가위원장은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들의 불충족 지표들은 곧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사립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인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