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대로 매월 전출로

충북도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지방교육세를 놓고 이자놀이 하려다 도교육청의 반발로 무산 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교육세를 도교육청에 보내 주는 도가 ‘매월’에서 분기(4회)나 연말 한번 전출하는 방법을 검토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변경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지방교육세를 지난해와 같게 매월 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열악해 지고 있어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기간을 늘려 이자수익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일환에서 분기지급을 검토했다.

도가 올해 교육청에 지원할 교육지원금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1천270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세의 3.6%) 19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비 52억원, 무상급식 지원비 176억원, 마이스터고 육성지원비 2억원 등 8개 항목 1천699억9천400만원이다.

이를 두고 도는 매월 도교육청에 넘겨주던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말에 몰아서 주고 지난해까지 상반기(6월)에 지원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은 하반기(12월)에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럴 경우 도는 많게는 50억원 가량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런 내부방침에 대해 도교육청이 반발하자 도는 '연말 한차례 지급'을 '분기별 4번 지급'으로 변경하는 등 혼선을 겪다가 결국 예전과 같이 매월 전출하는 방식으로 철회했다.

도가 내세운 근거는 이자수익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전국의 8개 시·도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부산·인천·경기·제주는 매월 지원하지만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8개 시·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도는 주장했다.

하지만 실익을 떠나 논란만 커졌다. 소득도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도의 추산을 보면 지방교육세를 ‘매월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바꿔 그 기간만큼 금융기관에 묶어두면 발생하는 추가이자 소득은 3억원 정도다. 나머지 지원금을 모두 합쳐도 10억원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전출할 교육세가 1천270억원으로 충북도 도세 총액 6천887억원의 18.4%에 이르는 규모"라며 "매월 전출방식에서 분기별 전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논란으로 불편해진 관계 때문에 도가 교육청을 손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교육관련 예산의 지급기간을 조정하는 계획을 처음 내부적으로 입안한 시점은 지난해 12월11일이었는데 그때는 도의회 예결위가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을 가위질한 날"이라며 "도가 순수한 뜻에서 이자수익을 증대하겠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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