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가정보망사업 행정 '요지경'

정보통신망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요구에
조달청 기준제시 딴청피다 "행안부 예규 몰랐다"

73억원대 충북도 국가정보통신망 사업과 계약·입찰 행정 허점은 사업 제안서 심사위원회 평가(입찰)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도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중부매일 한인섭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충북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행안부 예규' 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일련의 행정절차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구심을 낳았다.

중부매일 취재팀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공개' 규정을 들어 '충북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한 기술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공개를 충북도에 요구했다.

충북도는 그러나 16일 행안부 예규에 '평가 결과 공개' 규정이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는 한술 더떠 적용 대상이 아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도가 제시한 조달청 기준은 '계약집행자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또 다른 근거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5항이었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라는 점을 든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 예규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항에는 평가결과 공개 항목이 명시돼 있다.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별지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별지서식에는 평가자 성명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배점을 공개하는 양식이 첨부돼 있다. 여기서 행안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 계약체결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예규를 보완한 후 2012년 3월 22일 전국 시·도에 시달한 후 같은해 4월 29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북도 정보화담당관실은 이같은 예규를 제시한 후에도 조달청 기준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며 '불가하다'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도 관계자는 결국 '공개가 맞다'는 점은 수용했으나, 행정정보 공개 절차에 따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 시행 국가정보통신망사업 제안서 평가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해 2012년 10월 실시됐다.

충북도 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고의로 숨기려는 게 아니다"며 "감사가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정보화담당관은 그러나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된 사실을 몰랐다. 변경 내용을 알면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안서 공모 방식의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둘러싼 잡음과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져 행정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3월 예규를 보완했다"며 "이미 지난해 3월 시도에 시달한 후 4월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제약산단 조성…충북도 '강건너 불구경'
2016년까지 70만㎡ 규모 30곳 이상 참여
오송 2산단 완공과 비슷…첨복 효과 분산

충북도가 세종시의 70만㎡ 규모 제약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세종시는 최근 시 북부권 지역에 오는 2016년까지 면적 69만9천㎡ 규모의 제약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제약산단은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전국 30여 곳 제약업체가 참여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시는 특히 제약사들과 함께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보일러협동조합, 인천경기기계공업 협동조합 회원사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세종시는 일단 시 북부권 제약산단이 충남 천안과 충북 오송 등 IT·의료생명 산업단지와 연계될 경우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을 주요 투자유치 전략으로 꼽고 있다.

세종시의 이 같은 제약산단 조성계획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의료 분야 6개 국책기관과 KTX 오송분기역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종시의 제약산단 조성계획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때 첨단의료 산업 클러스터(집적화)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우리나라 첨단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도 오송과 대구로 중복 지정하는 등 정치적 접근 방식을 배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무분별한 '정책 베끼기'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송 첨복단지의 경우 1단지 제약·의료기기 업체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사업지연이 지속되고 있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착공과 동시에 세종시 제약산단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럴 경우 대구 첨복단지와 송도 메디컬단지 등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으며, 오송2산단과 오송역세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오송 바이오밸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실제, 세종시 제약산단은 오는 2016년까지 70만㎡의 맞춤형 산단인데 반해 오송 제2산단은 328만㎡의 대규모 산업단지로, 생명공학(BT)과 정보통신(IT) 등 '복합업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는 세종시 제약산단 조성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이다. 중앙정부 역시 '의료산업 클러스터' 콘셉트에 맞지 않는 각 지자체별 제약산단 조성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 못하고, 국내 지자체가 업종중복을 통해 '집안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송 국책기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성장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 육성사업의 '업종 중복'을 막고, 경쟁의 대상으로 자국이 아닌 세계시장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의료산업 육성에 나선 충북의 이웃인 세종시에서 제약산단 조성에 나설 경우 첨복단지 중심의 오송 바이오밸리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승진인사 수사경찰 홀대(?)
명단발표에 "승진자 터무니없이 적다" 볼멘소리
충북경찰청 "지역 고려 본청부터 인원배정" 해명

경찰청이 15일 ‘2013 경정 이하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도내 일각에서 수사경찰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송근섭기자가 보도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5일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거쳐 16일 오전 50명의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계급별로는 각각 경정 승진 5명, 경감 승진 10명, 경위 승진 10명, 경사 승진 12명, 경장 승진 13명이다.

명단이 발표된 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뒤섞인 반응이 나왔다.

일부 경찰들은 수사경과 승진자가 터무니 없이 적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승진 임용 예정자 중 수사경과는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3명, 경장 1명으로 일반경과 경정 4명, 경감 9명, 경위 8명, 경사 9명, 경장 12명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비율로 따졌을 때 10%를 조금 넘고, 계급이 높아질 수록 수사경과 인원이 적다는 것이 일선 형사들이 씁쓸해 하는 이유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부서가 경찰의 꽃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옛 말”이라며 “승진하기가 가뭄에 콩 나듯 하는데 누가 수사경찰을 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도 “인원 비율을 고려했다 쳐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진도 일부 형사들 이야기일 뿐 대부분은 정기인사때 승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반응에 반박하는 입장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심사위원이 각 경과별로 공평하게 배치됐을 뿐만 아니라 참관인에게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연초에 날아든 승진 소식에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충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라는 해명이 나왔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의 각 경과별 인원은 경찰청 본청에서부터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특정 경과에 대한 홀대가 아니라 각 지역별 인원 비율을 고려해 내린 지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