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해수부 부산 유치 공약이 걸림돌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으로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옛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의 청사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법적으로 둘 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15일 정부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입지에 대해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부처 이전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별법 16조에는 세종시 이전 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통상부 등 6개 부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법적으로는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이들 부가 속해 있던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도 세종시 이전 대상이다.

16일 현재까지 인수위나 정부세종청사 주변 분위기로는 2개 부 모두 세종청사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들 부가 맡게 될 기본 업무를 세종청사 입주 대상 중앙행정기관들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말 각각 세종청사에 입주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그 동안 수행해 온 '과학기술'과 '지식(산업)' 업무를 인수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폐지됐다 5년만에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존 국토해양부에서 '해양', 농림수산부에서는 '수산' 업무를 떼어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는 모두 지난해말 세종청사 입주를 마쳤다.

따라서 신설될 2개 부는 세종청사 입주(대상) 기관인 △국토해양 △농림수산 △교육과학기술 △지식경제 등 4개 부를 '헤쳐모여' 시켜 만드는 조직이다. 원론적으로 볼 때 당연히 세종청사에 입주해야 한다는 게 세종시와 시민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해수부 입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해수부의 경우, 애초 박 당선인이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목포, 여수, 인천 유치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감종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신설 부처를 세종시가 아닌 곳에 두려면 행정도시 특별법의 이전 제외 부처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전 제외 부처에 해수부를 추가해야 하는데,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고 박 당선인의 세종시 기존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해수부는 정치 논리가 아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당선인의 세종시 관련 선거 공약인 ‘원안 +알파’ 이행을 위해서도, 행정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만큼 세종시에 입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