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무원 2억1천만원 횡령도 적발

감사원이 영농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 협조를 지시한 유영훈 진천군수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또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횡령한 제천시 주민센터 직원를 파면토록 조치하고 상급자 등 주민센터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10일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사·인허가·계약 등 취약분야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천군이 관내 영동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에 협조하라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2011년 6월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 6억7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군 명의의 보증각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천군은 당시 관내 영농조합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우리쌀 가공 공장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 대표는 진천군에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사채차입이 필요하다며 군에서 지원할 예정인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수는 담당자에게 사채차입 추진에 협조할 것을 지시, 진천군 명의로 날인된 보조금(6억7200만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사채차입 보증용도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

보조금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진천군에서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데 승낙하며 2011년 9월까지 사채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영농조합 부도와 대표 자살 등으로 진천군에서 영농조합 대표가 차입한 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채차입에 보조금을 담보로 한 군 명의 보증각서를 제공한 유영훈 군수와 업무담당자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감사에서 한 제천시 공무원은 거액을 횡령했다 적발됐다.

제천시 주민센터 직원 A씨는 마을게시판을 작성한 것처럼 전자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직원 봉급 지급액을 부풀린 뒤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2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뒤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게임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를 파면토록 조치하고 A씨의 상급자 등 주민센터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또 다른 제천시 공무원은 재활용지원금을 세입조치 않고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뒤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190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