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보상의무 규정 없어 입주자만 '분통'
건설사 '미분양 털기' 마찰 … <하> 타지역 사례와 법원 판례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행·건설사들과 입주민들이 분양가 인하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중부매일 이민우기자가 보도했다.

분양가할인, 무이자 혜택 등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속속들이 내놓자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한 청주 신영지웰시티 입주민 등 기존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분양가 할인 기존 계약자들 '분통'… 타 지역 사례

사실상 입주민들의 항의는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3구역에 들어서는 래미안·e편한세상은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분양계약자·조합·건설사 등 3자 간 갈등이 극심했다. 건설사와 조합이 입주 전 남은 물량을 털기 위해 분양가를 최고 2억5천만원 낮춘 파격세일에 들어가면서 기존 계약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아파트는 미분양으로 남은 전용면적 129~153㎡(47~53평)에 한해 최소 1억3천만~최고 2억5천만원까지 할인해 줬다. 10억원을 넘었던 전용 153㎡(58평)은 2억5천만원 싼 7억8천200만원대로 가격이 내려갔다. 뒤집어 말하면 기존 계약자는 이만큼 웃돈을 더 주고 집을 산 셈이다.

지난해 경기 파주시 봉일천 소재 대우건설의 파주 푸르지오도 중대형 아파트에 한해 최대 40%까지 분양가를 깎아줬다. 분양 당시 6억원으로 책정됐던 전용 153㎡(58평)은 현재 3억5천만원선으로 분양했다. 지난해 감정평가액이 4억7천만원이었지만 그보다 1억2천만원 더 저렴했다.

지난해 대구 달서구 대천동 T업체는 준공 후 1년이 넘도록 입주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최대 22% 분양가 할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기존 계약자들이 할인분양 계약자들의 입주를 저지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를 봉쇄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부 단지는 기존 계약자에 보상

이처럼 입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해당 건설사들은 난감했다. 한 업체는 4천만~4천500만원 정도 분양가를 낮춘 것에 대해 기존 입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자 최초 입주민들에게도 2천여만원을 보상해줬다. 한 가구당 300만~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업체도 있다.

금호건설도 지난해 2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부천의 리첸시아중동 주상복합에 대해 최대 30%까지 분양가를 할인해 줬다. 전용 117㎡(48평)의 경우 10억원에서 7억4천만원으로 깎아준 것. 대신 기존 계약자에게도 할인된 분양가만큼 현금으로 보상해 줬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분양 계약자가 소송을 걸어도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할인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사가 분양가를 깎아줘도 기존 계약자에게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미봉책 불과… 법원 판례는?

건설사들이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한다하더라도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업체들이 최초 입주민들의 할인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 납부시기를 연장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라 이 역시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0년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경기 수원시 매탄동 e편한세상 입주예정자 282명이 비싼 분양가에 대해 수원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건설원가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해 구매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같이 입주민과 건설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현상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를 할인한 곳에서 모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도 없어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 넘은 충북농협 '제식구 감싸기'
청남농협 '쇠고기 이력추적제조작 의혹'
경찰 수사에도 감사 미실시 뒷짐 행정 일관
"관리·감독권한 유명무실"…책임론 부상

경찰이 문의청남대한우거리에서 한우판매장을 운영하는 청남농협의 등급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관리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충북일보 안순자기자가 보도했다. <2012년 12월 26·27일 1면·12월28일 3면, 3일자 3면>

특히 충북지역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농협중앙회 충북본부는 본보 보도 직후인 지난해 12월26일 청남농협의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등 원산지·쇠고기이력제 단속은 물론 위생교육조차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 현장에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을 일부 확인하고도 아직까지 청남농협에 대한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협 충북본부가 지난 2012년 농식품안전관리 강화 신시스템을 도입하며 이전보다 한 차원 높은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자평하는 것과 상당히 어긋난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 충북본부 관계자는 "조합의 사업을 일일이 감독할 권한은 없다"며 "청남농협이 농협 충북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판매장을 운영해 문의청남대한우거리에서 판매장을 직영하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도를 접한 뒤 곧장 판매장을 찾았으나 거래장부 등 모든 자료를 경찰이 가져가 감사 요청을 할 기본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만으로는 특별감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 충북본부 관계자는 또 "청원군과 문의상가번영회를 주축으로 한 문의청남대한우거리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거리가 개장한 10월19일 보은대추축제현장에서 이종윤 군수가 언급해 한우거리 개장 사실을 알았고 다른 판매장이 있어 청남농협이 직영하는 판매장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현재로선 원산지 위반도 아니라서 충북본부에서 적극 나서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소비자 이모씨(흥덕구 가경동)는 "일반 소비자들은 농협이면 다 같은 농협으로 알고 믿고 사 먹는다"며 "해당 농협이 조합이더라도 당연히 중앙회가 감독자로서 감독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