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소액공사도 '최저가 입찰' 비난 폭주

국가·지방계약법은 300억 이상에만 적용
사익(私益)에만 골몰…공동도급제도 외면

창학 65년을 맞은 청주대학교의 각종 건설공사 입찰행정이 '사익(私益)'만을 추구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청주대학교의 이 같은 입찰행정은 사학(私學)의 건학이념을 넘어선 사악((邪惡)의 개념으로 지역 사회에 투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청주대학교는 지난 10일 예정가격 17억6천만 원의 정문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공고했다. 이후 24일 실시된 입찰에 30개 업체 중 단 2개 업체만 응찰하는 바람에 유찰된 뒤 28일 또 다시 최저가 낙찰제로 공고를 했다.

앞서, 최근까지 실시된 건설공사에서도 10억 원 이하의 공사까지 '최저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무리수로 지역 건설업체가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10억 원 안팎에 소액 건설공사까지 '최저가 방식'이 도입될 경우 낙찰 가격은 예정가격 대비 50~70%에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 공사비는 17억6천만 원이면 8억8천만 원에서 12억3천만 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도, 최저가 입찰 방식이 예산절감이라는 득(得)보다 부실공사 초래 등 실(失)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대학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종 입찰방식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자체 내규를 적용하기 때문에 '최저가 방식' 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주대 간부급 관계자는 본보 전화 통화에서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 최저가 입찰을 적용한 결과, 최저가 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은 공사에 비해 무려 60억 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굳이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사가 가능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면서 예산절감에 주력하고 있는 사립대학교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등 지역 경제계와 각급 자치단체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향토 사학의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표 사학의 입장에서 건설업계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하는 것은 상생의 도의(道義)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도내 547곳 건설인들은 해마다 300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기부하고, 향토사학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청주대학교는 대형공사 공동도급제를 통한 지역 건설업체 건설참여까지도 외면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입찰부서의 한 관계자도 "예산절감이라는 목표만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건축공사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청주대학교가 10억 원 안팎의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육영사업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충청권의원 ‘초라한 성적’
대전·세종·충남,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저조 17명 법안발의 176건중 본회의 통과는 1건뿐 ‘열려라 국회’ 7개월간 분석

지난 6월 시작된 대전·세종·충남 19대 국회의원 17명의 7개월간 성적표는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충청투데이 김영준기자가 보도했다.

4·11 총선 후유증과 여야 정당 간의 신경전, 18대 대선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개원 7개월밖에 안 된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국민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역시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등 역대 국회의 악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회의록과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열려라 국회’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308회 본회의(7월2일 개회)부터 311회 본회의(11월 22일 폐회)까지 강창희 국회의장을 제외한 대전·세종·충남지역 국회의원 16명의 본회의 출석률은 90.62%로 전체 의원 평균 91.62%보다 낮았다. 또 지난 21일 기준 상임위 출석률은 84.61%도 전체 의원 평균(86.67%)을 밑돌았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6명 중에선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유성)이 본회의 참석률 100%를 기록했으며, 박성효 의원(대덕구)은 86.6%로 가장 적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90.91%의 본회의 참석률을 보였고, 충남 10명 의원 가운데선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이 본회의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석했다. 반면, 김근태 의원(부여·청양),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 모두 77.27%로 가장 낮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인 법안발의에선 상당한 활동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7명 국회의원의 대표법안 발의 건수는 평균 10.4%로 176건에 달했다. 의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법안 발의를 하지 않지만,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1건을 발의한 것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이 47건을 대표법안 발의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이인제 의원은 2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만 대전·세종·충남 의원의 대표법안 발의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서구을)의 ‘내곡동 사저부지 특별검사 임명안’으로 단 1건이었다. 이 법안 역시 일반적인 법안이 아닌 임명동의안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검증받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권자들이 뽑은 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