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저수지 준설 현장 골재 무단반출
농어촌公 서산·태안지사, 25톤 30대분 … 불법행위 여전

속보=한국농어촌공사 서산ㆍ태안지사가 서산 성암저수지 준설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골재를 당국의 허가도 없이 무단 반출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충청일보 김정기기자가 보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산ㆍ태안지사는 지난달 28일 서산 성암저수지 준설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본보의 지적(11월 28일자 15면)을 받고서도 성암저수지 상류 준설 과정에서 발생된 골재 500㎥(시가 650만원 상당) 가량을 불법 반출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확인 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성암저수지 준설공사 시행 과정중 하천과 접하는 저수지 상류부분의 하상을 준설하면서 발생된 골재를 사토처리하지 않고 25t 트럭 30대 가량의 모래를 불법으로 골재업체에 빼돌리는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현행 국유재산법 7조(국유재산의 보호) 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욱이 이런 사실에 대해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상류 하상을 준설하면서 발생된 골재를 사토 처리했다고 부인하다가 뒤늦게 불법 반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국유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공기업에서 오히려 골재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들어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실공사 등의 문제로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볼 때 깊히 각성해야 될 것"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골재를 사토처리했는줄 알았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 시공사에서 하상 준설 과정에서 발생된 모래 수백㎥를 골재업체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TP사업 표류 … 또 해 넘겨
5년째 개발제한 묶여 재산권 침해 … 대우 포기설·포스코 참여설 나와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조성사업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고 충청투데이 경철수기자가 보도했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부터 대우건설과 산업은행 등이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3100억여 원을 투자받아 청주시 송절동 일원 152만 7575㎡에 청주TP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5년째 사업이 표류하면서 개발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송절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청주시(20%)와 (주)신영(30%), 한국산업은행(15%), (주)대우건설(15%), 삼보건설(5%), 대보건설(주)(7%), 선엔지니어링(5%), 신영그린시스(3%) 등 8개 기관과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자본금은 100억 원이다. 하지만 청주TP의 사업주체 중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산업은행 등이 PF대출에 참여 할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오히려 지난 10월말 검찰이 4대강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대우건설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경영난에 봉착한 대우건설이 지분을 포기했다는 소문만 무성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포스코와 함께 청원군 옥산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이 있는 리드산업개발이 대우건설을 대신해 참여할 것이란 얘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리드산업개발 관계자는 “청주TP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포스코와 논의중”이라며 “포스코의 총괄본부 상무도 다녀 갔고 내년 2월경 참여 여부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승호 청주TP자산관리공사 대표는 “리드산업개발로부터 아직 투자의향서를 받은 바 없다”면서 “투자금 유치 문제로 사업 진척이 없자 수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지만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주TP 조성사업 추진에 진전이 없자 투자유치전략을 일부 수정했다. 시는 지난 12일 청주산업단지내 기존 54개 업체에 공장 신·증설시 자금을 지원한다는 안내문을 보내 기업유치에 나섰다.

시는 바이오,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차세대전지 등의 업종에서 1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를 하면 10% 이상의 고용 증대를 조건으로 설비투자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1주일에 1~2개 회사가 전화문의나 상담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청주TP 조성사업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