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개월간 갈등 키웠나” 비난여론도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분담금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됐다.

향후 갈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충북도의회가 참여하는 3자 합의기구가 만들어진다.

이와 관련 양 기관 수장인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합의하면 해결될 문제를 놓고 왜 2개월여나 갈등을 키웠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26일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을 933억 원으로 잡고 도가 465억 원·도교육청이 46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충북도는 애초 무상급식비 총액을 880억 원, 도교육청은 946억 원으로 잡고 이를 서로 절반씩 부담하자며 맞서왔다.

애초 충북도가 잡았던 880억 원 가운데 도와 12개 시·군이 25억 원, 도교육청이 28억 원을 각각 추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사실상 도교육청의 요구를 충북도가 수용한 셈이다.

늘어난 무상급식 총액 53억 원 가운데 도가 운영비를, 도교육청이 급식 조리원 수당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경비는 내년 4월께 열릴 1회 추경예산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충북 무상급식 분담 전격 합의 배경은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분담금에 전격 합의한 것은 급식 차질이 빚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이시종 지사가 내건 공약에 이기용 교육감이 화답하면서 시행됐다.

두 사람은 2010년 11월 무상급식 총액의 50%씩 부담하기로 합의, 이듬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무상급식 시행 이후 현안마다 `찰떡궁합'을 과시했던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말부터다.

양측의 실무진이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운영비와 인건비 분담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지난달 9일에는 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880억원, 도교육청이 946억원으로 각각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양측은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이 잘못된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다는 공방을 벌이며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였다.

도교육청은 비정규직인 급식 조리원의 사기를 북돋우려면 반드시 처우개선수당 27억원을 무상급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도는 도교육청이 애초 무상급식 합의안에 없었던 급식 조리원의 수당을 신설, 양측이 공동 분담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를 펴왔다.

운영비와 관련한 견해차도 뚜렸다. 도는 내년도 운영비로 46억원, 도교육청은 71억원을 반영해 50%씩 부담하자고 맞섰다.

도교육청은 올해의 경우 운영비 68억원 가운데 44억원만 양측이 50%씩 분담했고, 나머지 24억원은 도교육청이 별도로 부담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도를 압박했다.

반면 도는 도교육청이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 운영비를 올해보다 55.5%나 올리자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이 결국 각각 서로 다른 무상급식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내면서 도민들의 눈과 귀는 도의회의 결정에 집중됐다. 도의회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도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마찰로 번졌다.

도의회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상급식 세입비(지방자치단체 전입금) 473억원 가운데 33억원을 감액하고,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세출비(946억원)는 그대로 남겼다.

이는 삭감된 액수만큼 도교육청이 예비비에서 더 부담하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합의한 `50대 50' 부담 원칙이 훼손됐다며 도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도의회가 편향되게 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했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던 갈등의 실타래가 풀린데는 도의회의 중재가 한 몫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김광수 도의회 의장의 중재로 성탄절인 25일 시내 한 성당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금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933억원으로 정하고 도가 465억, 도교육청이 468억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핵심 쟁점 가운데 운영비는 도가, 급식조리원 수당은 도교육청이 각각 내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결국 2개월간 공방을 벌였던 양측이 무상급식 갈등을 전격 매듭지으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전국 최초'의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해를 넘기지 않고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