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과 박상인 청주시의원이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의 롯데쇼핑몰과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 무효 처리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20일 제317회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장님 어찌하시렵니까'란 질문서를 통해 비하동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 변경신청, 롯데마트 임시사용 승인기간 연장신청, 롯데마트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할 때 의회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한 시장은 이에 대해 "국계법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대해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실시계획은 의무조항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유통법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개설등록을 완료한 행위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인 '건축물 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도매시장 편익상가 사용허가(입찰) 업무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로 이관됐는데 시장이 입찰무효 선언을 한 것은 월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입찰무효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기존 영세 상인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문제점을 살펴 입찰을 시행하라는 의회 의견을 들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찰무효 당사자인 건웅건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다면 배상액을 시장이 갚을 뜻이 있는지도 물었다.

한 시장은 유감부터 표명했다.

한 시장은 답변에 앞서 "박 의원이 대통령선거 전날에서야 시정질문 전문을 보낸 바람에 투표 업무에 종사한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저녁도 거른 채 자료를 검토해야 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중요 공유재산의 처분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상 필요할 때 공단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입찰무효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 시장은 소송과 손해액 변제금 부분도 언급, "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한 것이므로 (건웅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면) 탄력 있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최근 도매시장 상가(54개 점포)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일괄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건웅건설의 회사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주·청원이 주된 영업소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입찰무효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