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 배분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무상급식 분담분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액이라며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무상급식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초·중·특수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시·도는 충북이 유일하다며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국에서 식품비·운영비·인건비 전체를 분담하는 시·도 역시 충북뿐이고 무상급식비 분담 이외에 친환경농산물, 우유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시·도도 충북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는 전북·전남이다.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 일부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시·도는 서울 등 9곳이다.

대전은 초등학교 1~4학년, 경남은 초등학교 4~6학년, 부산은 초등학교 1~3학년 중 저소득층 급식비만 지원한다. 대구·울산은 무상급식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급식비 분담범위도 식품비·운영비·인건비 전체를 분담하는 시도는 충북·광주·강원·충남 4곳이다.

서울·대전·전북·전북 등은 식품비와 운영비 전체와 인건비 일부를 분담한다. 경북·제주는 식품비와 운영비만, 인천·경기·경남은 식품비만 분담하고 있다.

2012년도 현재 총사업비 대비 실제분담비율이 50% 이상인 시·도는 충북(50%)·인천(56%) 2곳이지만 인천은 초등학교만 지원하기 때문에 충북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셈이다.

무상급식 관련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지자체가 분담하는 곳도 충북뿐이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급식비 단가도 충북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 2천399원 보다 564원 더 비싼 2천963원, 중학교는 전국평균 2천865원보다 516원이 더 비싼 3천381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학부모회 "배분원칙 지켜라" 집회 예고

충북북학부모연합회와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충북아버지회연합회 회원 등은 11일 오전 청주 상당공원에서 도가 무상급식 예산의 배분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 회원 1천여명은 이날 집회에서 "도지사가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무상급식이 이뤄진 만큼 양 기관의 50대 50 배분 원칙을 지켜 나머지 27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서 예산이 과다지출 돼 학교의 각종 시설비 등에 차질을 빚는 만큼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무상급식이 결렬됐을때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성안길 등을 돌며 시민들을 상대로 무상급식 무산위기에 대한 선전전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도와 각 시·군이 27억원을 추가부담하지 않아 무상급식이 좌초될 경우 정해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부모 1명당 1만원씩 27만명을 상대로 27억원을 모금한다는 방침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예산 933억원 가운데 50%인 467억원을 도와 각 시·군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440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