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괄입찰 강행 등 문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과 관련, 청주시가 당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권만 주기로 했지만 능력도 경험도 없는 공단에 도매시장 운영권을 모두 넘겨주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27일 열린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에 대해 청주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상인 의원은 "2011년 8월 시정대화 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는 시설물관리만 위탁하고, 운영은 시 농업정책과에서 계속하겠다고 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것을 위탁해 오늘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일괄 입찰을 하면 자본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만 참여할 수 있어 기존 영세상인이 쫓겨날 것으로 예상돼 개별입찰을 주문했었다"며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괄 입찰을 강행하는 바람에 결국 영세상인들이 쫓겨나게 생겼다"고도 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7000㎡ 이상 되는 대규모 시설이어서 일괄입찰을 하면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며 "입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8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개요, 영업개시일, 영업의 종류, 운영세부계획, 재무구조 등의 서류를 갖춰 제출토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인 것도 모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장이 잘못한 것이다"며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김성중 의원은 "입찰에 두개 업체만 참가한 것은 입찰조건 중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며 "재임대나 양도를 못하게 돼있고, 2개월 내 전에 점포를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전체 점포를 2개월 내에 다 사용할 수 있냐"고 따졌다.

김성중 의원은 이어 “(응찰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사업계획서나 실적보고서는 필요하다”며 “투명하게 했다고 인정받고, 오해도 받지 않으려면 사업계획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의원은 "예견치 못했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한결같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그 지적을 간과해서 일어난 일이다"고 지적한 뒤 "아무생각없이 일을 추진한 것 아니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대책과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답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명희 위원장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해도 시가 비난을 받기는 마찬가지다"며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