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을 위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통합시 설치법)의 22일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애초 이날 오후 이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 정기국회 통과가 무난한 것처럼 보였다.

이 법률안 발의를 주도한 변재일(민주·청원) 의원 등 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오전만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날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이 때문에 '통합시 설치법'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던 계획도 자동으로 무산됐다.

23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법사위의 정상운영이 불투명해 이 법률안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다른 법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중단돼 '통합시 설치법'을 심의하지 못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는 내일 국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이 법률안은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변 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여야의원을 전방위로 압박해 이날 법사위 상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박영선 위원장이 이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전격적으로 직권 상정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가 21일 의결한 이 법률안에는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 6%의 10년간 지원, 통합 전 청주·청원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 4년간 지원 등의 `통합 청주시' 재정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시 청사 건립비 지원 근거,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