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오후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세종자치특별시 법률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민주통합당 행안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차례 공청회가 진행되고 행안부 장관이 약속한 사안에 대해 행안부 차관은 '세종시 법률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법률개정을 무산시키는데 앞장선 것"이라며 "또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법률개정안에 공동 발의해 놓고도 '더 논의해야 한다', '법 내용을 잘 몰랐다'는 식의 후안무치한 발언으로 법률개정을 반대했다"고 따졌다.

이들은 "결국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토목건설 정권이며, "지난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세종시를 방문했을 때 `세종시를 발전시키는데 저의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며 "표를 구걸할 때는 마구잡이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먹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법안처리에 반대했는지 박 후보가 해명하고 세종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살짝 얹었던 그 숟가락을 지금 써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행안위 의원들은 오후 같은 장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해찬 전 대표의 법안은 28개나 쟁점이 담겨있는 제정법 수준의 전부 개정법안"이라며 "이런 많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공청회 두 차례를 거쳤다고 하나, 정작 정부와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주요 쟁점 중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정률교부(2013년 1.5%, 2030년까지 3%확대) 특례는 한정된 재원이 세종시로 많이 이전돼 지금도 열악한 비수도권의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또한 국고보조금 차등보조 등의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선을 의식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쟁점화하는 정략적 행동을 그만두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