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20일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내년도 무상급식 인상분 53억원을 추가부담하지 않기로 밝힌 것과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도교육청 김규완 급식담당은 "도가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수당 28억원과 운영비 인상분 25억원 등 53억원을 추가분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라며 "급식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수당 인상은 지난 5월 추경으로 확정되기 한달전인 4월에 이미 충북도에 통보했다"며 "특히 도와 시·군은 도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이 많다고 하지만 실상은 도와 각 지자체가 더 많은 수당과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박종칠 기획관은 "도는 지난 2년동안 인건비와 운영비 소요액에 대해 도교육청보다 170억원을 적게 부담했음에도 내년도 무상급식비 소요액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만약 도가 합의원칙을 깨고 분담해야 할 총소요액의 50%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농민, 장애인, 노인 등 다른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도의 주장은 안타깝다”며 “세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집행해야 할 교육지원 사업비를 큰맘 먹고 지원하는 듯한 도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19일 "내년도 3년차 무상급식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식경비도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교육청이 분담해야 할 신설수당과 운영비를 지자체가 더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급식종사자들에게 지급할 5개 수당을 인건비에 포함하고 증액분을 50대 50으로 나누길 원하지만 도와 시·군은 지자체 무기계약직도 받지 못하는 수당을 교육청이 채용한 직원들에게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경비를 176억원으로 편성했다. 무상급식 총 예산을 880억원으로 예상하고 지자체 분담액(440억원) 가운데 40%(176억원)를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60%(264억원)은 12개 시·군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급식예산을 약 933억원으로 계상하고 도교육청은 도가 186억원, 12개 시·군이 279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합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도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의 경비 부담액 7천114억원 중 50%(3천557억원)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서울, 강원, 충남, 전북 등도 충북도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