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여론수렴 문제

고독성 농약 무분별 사용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과 학교복지예산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14일 단양교육지원청에서 도내 북부권 4개 지역교육지원청(충주, 제천, 단양, 음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광희(청주 제5선거구) 의원은 새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인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및 여론수렴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노력, 공감대 형성, 갈등해결을 위한 학부모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 진정성 있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김동환(충주 제1선거구) 의원은 북부권 4개지역(충주, 제천, 단양, 음성)교육지원청의 학교에서 스미치온, 메치온 등과 같은 고독성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지침을 시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학생들이 고독성의 농약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전응천 의원(교육 제3선거구)은 지역내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면서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인한 일선 학교 행정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했다.

장병학 의원(교육 제4선거구)은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의 경우 한번 기재되면 5년, 최대 8년까지 기록되어 학교폭력자 낙인, 향후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또 다른 학교폭력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역기능 발생을 질타했다.

하재성(교육 제1선거구) 의원은 단양지역 내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단산고가 향후 폐교 될 계획에 있어 내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2013년도 고등학교 진학학생 수 대비 고등학교 정원 부족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2013년도 고교진학 및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최진섭의원(청주 제4선거구)은 충주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기숙형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교육재정의 경제성이나 행정적 효과성 측면에 치중하기 보다는 지역주민과의 논의, 공감대 형성의 절차를 충분히 밟을 것으로 요구했다.

박상필(교육 제2선거구) 위원장은 2012년도 학생복지예산 지원 미흡과 2012년도 학교도서구입비 학교 회계 예산 편성 매뉴얼 권장 3%미만인 학교가 많다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